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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촛불 시민혁명 이후의 민주주의 - 포퓰리즘인가, 다중 민주주의인가 - (Democracy after the Candlelight Civil Revolution in Korea - Populism or Multitude’s Democra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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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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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촛불 시민혁명 이후의 민주주의 - 포퓰리즘인가, 다중 민주주의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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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시대와 철학 / 32권 / 1호 / 7 ~ 35페이지
    · 저자명 : 김성우

    초록

    2016년 촛불 시민혁명 이전에는 신자유주의 득세와 대중의 정치적무관심이 민주주의의 위기로 진단되었다. 하지만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민주주의 위기 담론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과몰입이 위기의 원인으로 규정된다.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현재의 민주주의 위기의 진정한 원인인가? 아니면 정치 전문가들의 소위 민주주의 위기 담론 자체가 진정한 위기의 원인을 은폐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인가? 자크 랑시에르에 따르면 정치학 전문가들이 거론하는 ‘민주주의 위기’ 에 관한 담론은 표준적 형태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그 담론은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다수에 대한 소수의 권력 행사로 이루어지는 과두제의 게임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은폐하고 있다.
    그런데 촛불 민주주의는 극우적 포퓰리즘이 아니라 대의제를 빌미로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과두 세력에 대해 투쟁하는 다중의 민주주의이다. 네그리와 하트가 지적하듯이 근대적 주권처럼 리더십이 더 이상 결정하는 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포퓰리즘은 인민을 통일된 형상인 일자로 구축하며소수의 헤게모니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일자가 아닌 다자가 결정하는새로운 리더십이 다중의 민주주의이다.
    물론 지젝의 지적처럼 다중은 절대 민주주의의 현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대의(재현)를 아예 거부하는 유토피아적인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대의제를 악용한 과두 세력의 연성 쿠데타를 막으려면 현재의 시국에서는 다중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리더십의 전술을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영어초록

    Before the 2016 Candlelight Civil Revolution, the domination of neoliberalism and the public political indifference were diagnosed as the causes of a crisis of democracy. However, after it, the discourse on the crisis of democracy has been raised fiercely. In the name of ‘populism’, citizens' political over-engagement is defined as the cause of the crisis.
    Is the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itizens the real cause of the current democratic crisis? Or does the so-called democratic crisis discourse by political experts itself works as a mechanism to cover up the cause of the real crisis? According to Jacques Rancière, the discourse on the “democratic crisis” that political science experts discuss presupposes a standard form of representative democracy.
    However, the discourse conceals the problem that the real representative democracy is operated as an oligarchy game consisting of the exercise of power over the majority.
    Candlelight democracy, on the other hand, is not an extreme right populism, but a democracy of the multitude that struggles against the oligarchy trying to defend the vested interests under a representative system. As Negri and Hart pointed out, leadership should no longer be the deciding One, like modern sovereignty. Populism is the way in which a small number of hegemonic powers operate by building the people into a unified form, the One. The new leadership is the democracy of the multitude only when the multitude makes decisions, not the One.
    Of course, as Žižek pointed out since the multitude is the presence of absolute democracy, there is a utopian limitation that rejects the political cause altogether. However, in order to prevent the soft coup by the oligarchy that abused the representative system, isn’t it necessary in the current Phase to demand the leadership’s tactics to realize the mutitude’s strateg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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