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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識の府」参議院の歴史的位置―職分論の転回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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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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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識の府」参議院の歴史的位置―職分論の転回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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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근대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근대학연구 / 39호 / 215 ~ 233페이지
    · 저자명 : 吉田武弘

    초록

     明治憲法下の貴族院は、衆議院の政党勢力を抑制することを職分とするという意識が支配的であり、政党内閣に対しては極度に敵対的となる傾向が強かった。しかし、明治憲法下の二院制度が同等の権限と全く異なる構成をその特徴とした以上、安定した政権運営のためには、なんらかの方法で両者の調和を確保することが必要であった。これに対し、貴族院に対する衆議院の優越を確立することで、この課題を解決しようとしたのが大正期における貴族院改革論である。このときの改革論は、政党の抑制を貴族院の職分として肯定する。しかしそれは、政党内閣を前提とするものであり、政権運営を衆議院(政党勢力)が担うのに対し、貴族院に異なる職分を与えることで、同院の実際政治への参加を遮断しようとするものでもあった。すなわち貴族院改革論は、政党に敵対的であった貴族院の職分論を、逆に政党内閣の安定に利する論理へと転回せしめたのである。しかし、敗戦により登場した新憲法は衆議院に強大な権限を与えており、これは知識人たちに政党の「独裁」を予想させた。ここにおいて、貴族院を実際政治から隔離するために使われていた衆議院(=政党勢力)の抑制という上院の職分論は、より切迫性をもった課題として捉え直され、参議院制度の思想的源泉となったのである。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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