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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결정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Carter Administration’s U.S. Troops Withdrawal Policy from the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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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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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결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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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군사 / 94호 / 281 ~ 322페이지
    · 저자명 : 조관행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비밀해제 된 한국외교문서와 미국외교문서를 중심으로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 결정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카터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대통령검토각서와 대통령지시의 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가안보회의와 관련 기관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철수결정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이 논문은 카터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와 관련하여 추진했던 대통령 검토각서 10호와 대통령검토각서 13호를 추적하였다. 카터 행정부는 정책검토위원회(Policy Review Committee: PRC)와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통해 주한미군 철수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대통령지시 12호를 통해 공표되었다.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은 한국과의 한미안보연례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북한의 군사력 등 한국의 안보를 고려하기 보다 미행정부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일방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미행정부의 정책결정구조와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ze the decision making processof the Carter administration's U.S. troops withdrawal policy from theKorean peninsular based on the US and South Korea diplomatic documentswhich were declassified recently. After the presidential inauguration,Cater administration made the system of the Presidential ReviewMemorandums(PRM) and the Presidential Directives. And Carter orderedthe review of the U.S. troops withdrawal o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and related institutions. In order to analyze decision making processof U.S. troops withdrawal policy, this paper examined the PRM-10 andthe PRM-13. Carter administration discussed the U.S. troops withdrawalplan through the Policy Review Committee(PRM) and the National SecurityCouncil.(NSC) subsequently, U.S. troops Withdrawal plan was releasedthrough the PD-12. Even though U.S. troops withdrawal policy wasdesigned by the SCM between U.S and South Korea, Carter administration'swithdrawal policy determination was unilateral. This was derived from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stressed the Carter administration’political positions than north korea military assessment.
    In conclusion, We should be definitely aware of determining thestructure and process of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refore,will have to make efforts to prepare for response on an ongoing basi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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