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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기 대일무역 收稅와 동래부 재정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Tax Revenue from Joseon-Japanese Trade and Finance in Dongnaebu during the 17th and 18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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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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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기 대일무역 收稅와 동래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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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민족문화연구 / 66호 / 507 ~ 537페이지
    · 저자명 : 김영록

    초록

    17세기 초 조선은 전란을 거치고 대외관계가 한층 안정화되면서, 청나라와 일본과 무역을 하였다. 대외무역은 국가 재정 그리고 지방 재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대일무역은 동래의 倭館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기에 많은 재원이 東萊府로 집결되었고, 동래부의 재정은 다른 읍과 달리 규모 및 재원 구성에서 특수한 면모를 보인다. 동래부는 왜관의 開市貿易에서 무역세를 거두어들임으로써 재정을 충당하였다. 무역세는 일반적으로 1/10세를 걷었으며, 收稅文書를 작성하여 각 물품에 대해 세금을 매겼다. 人蔘稅와 銀稅가 주요 세원이었고, 특히 인삼세의 경우, 戶曹와 동래부 사이에서 收稅權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이권다툼이 있었다. 무역세는 주로 대일무역 및 외교비용에 그대로 쓰였다.
    대일무역은 17세기 후반에 가장 왕성하였으며, 동래부에서도 많은 무역세를 거두어들일 수 있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개시무역의 규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에 무역세의 수세가 어려워지면서 동래부의 재정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래부는 公作米․公木 등의 下納 재원을 이용하여 料販(料辦)이라고 일컬어지는 殖利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재정의 확충을 도모하였다.
    조선 후기 동래부는 대일무역의 수행으로 많은 재원이 집중되었으며, 대일무역 및 외교의 영향 아래에서 재정 운영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동래부는 타 지방의 일반적인 재정 운영과 달리 대외관계의 영향을 받는 특수한 재정 운영의 양상을 보인다.

    영어초록

    Joseon started the foreign trade with Qing and Japan as their foreign relations were improved at the early 17th century after the war. The foreign trade was closely related to the national and local finance. The Joseon-Japanese trade was conducted at Waegwan in Dongnaebu. A considerable amount of financial resources were collected into Dongnaebu, thus the local finance of Dongnaebu had specific aspects on its size and construction compared to that of other local governments. Dongnaebu also collected the trade tax revenue from the open market at Waegwan to supply the local fiscal capacity. The trade tax was generally charged at 10%, and it depended on each product with a tax document. The total tax revenue was largely occupied by the taxes on ginseng and silver trade, and in particular, there had been strife between Hojo and Dongnaebu for acquisition of rights to the tax revenue on ginseng trade. The trade tax revenue was mainly utilized to cover the cost of foreign trade and diplomacy.
    The trade with Japan was vigorous at the end of 17th century and resulted in substantial revenue into Dongnaebu. However, at the beginning of the 18th century, the number of trades dropped rapidly. The decrease was also a severe damage to Dongnaebu’s local fiscal status as it was making less trade tax revenues. Dongnaebu aimed to expand the local financial capacity through a profitmaking activities, called Yopan, with Hanab, the tax paid to the local government of Dongnaebu.
    Dongnaebu was able to secure finance on a massive scale due to its crucial role for the Joseon-Japanese trade during the end of Joseon Dynasty, and its management was under the influence of the foreign trade and relations. For these reasons, Dongnaebu shows specific aspects on the fiscal operation compared to that of other local govern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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