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초기 한성부의 기능과 한성판윤 (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function of HansungPanyun in Seoul during the early Chosun perio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역사편찬원
· 수록지 정보 : 서울과 역사 / 95호 / 129 ~ 168페이지
· 저자명 : 임용한

초록

한성부는 조선의 수도인 한성을 관할하는 행정구역이다. 한성부는 일반행정구역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었다. 한성부는 왕도로서 왕과 그의 신민, 왕의 사적지배 관계에 있는 백성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성격이 있었다. 또한 일반 군현과 같은 행정구역이란 보편적 의미도 있었다. 단 이 보편적 의미 속에 또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바로 도시적 기능이다. 이 세가지 특성은 한성부의 기능과 그 기능의 수행방식, 한성판윤의 역할과 위상에도 독특한 특성을 부여했다.
고대로부터 왕도는 국왕과 특별한 지배층, 지배집단의 거주지라는 성격이 있었다. 이런 성격은 삼국시대의 수도에서는 두드러졌고, 고려시대의 개성부에서도 반영되었다. 조선은 새로운 정치이념과 관료제 사회를 추구했던 국가였다. 이들은 왕도의 개념도 왕과 지배집단의 도시가 아닌 법과 문물제도와 예악의 근원이고 본이 되는 곳이라는 개념도 바꾸었다. 한성부의 행정조직도 관료와 관료기구를 통해 통치하는 일반행정구역적인 성격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국왕과 주민과의 특별한 관계, 전통적인 왕도의 특수성을 완전히 탈각할 수는 없었다.
이런 특수성을 한성부 행정에 반영한 것이 진휼을 중앙관서인 호조가 주관하게 하는 것이었다. 수도 주민의 진휼, 재해에 대해서는 국왕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직접 한성부의 임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수도의 치안은 치안이라는 성격과 궁과 국왕을 보호한다는 국방적 의미도 있었다. 이런 특수성을 해결하기 위해 주간 순찰은 한성부가 야간 순찰은 군이 담당하는 체제를 도입했다.
한성부는 군현과 같은 단위행정구역이지만 한성판윤는 정2품 재상직이었다. 그리고 한성부에는 도와 같은 상위의 광역행정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위상과 사정으로 인해 관찰사급의 업무와 수령급의 업무가 한성부에는 공존하게 되었다. 즉 외방은 관찰사가 주체가 되는 업무와 군현 수령이 주체가 되는 업무로 나뉘었지만, 한성부는 이 구분이 없어서 한성부-관찰사, 한성부-수령이라는 두가지 행정체계가 공존했다.
세종대 이전에는 수령급의 임무는 금령시행과 같은 것이 보통이었다. 나머지 주요 업무는 중앙관서가 시행하고, 관찰사급의 행정은 실제 관찰사가 아닌 하부의 수령이 집행하거나 군현별로 집행한 것을 수합하는 임무였다. 따라서 이 두 계통의 임무에서는 한성판윤의 할 일이 많지 않았다. 한성판윤은 비교적 한가한 직책이 되었는데, 그 증거가 중국에 파견하는 사신으로 한성판윤이 주로 선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대에 들어서면서 수령급의 임무 즉 도시행정이라는 임무에서 한성부의 역할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성부는 조선 최대의 도시이자 거의 유일한 진정한 도시였다. 세종대 이후로 경제와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 기능 유지, 도시관리라는 업무가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일반 군현에도 해당하는 업무였지만, 업무의 질과 양에서 대도시인 한성에서 발생하는 일과 지방군현의 실정은 비교가 되지 않았다.
또한 한성부에는 왕실, 권세가, 관리들이 거주했기에 상업적 분쟁이나 싸움, 소송에도 권력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재상급인 한성판윤의 역할이 필요했다. 그것도 부족해서 형조, 사헌부와 같은 사법기구와 공조해서 업무를 수행했다. 이것이 한성부가 도시행정기구이면서 독특하게 사법기구로 발전하게 되는 원인이다.

영어초록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ver which supervises Hansung, the capital of Choseon area. There was a unique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the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ver the area. As king, king and his subjects, King's Historic Site is jurisdiction over the embryo was in the nature of where there are the people in relationships. Provinces such as counties and prefectures, general also is common sense, too. Just another in the meaning of this universal characteristics, urban functions. This is jurisdiction over the function of the three characteristics and their functions, roles and status of the hanseongpanyun also assigned the unique characteristics.
The capital city of Chosun Dynasty has lost many of its kings. However, there were some remains of such a character. These characteristics have been reflected in administrative functions. The relief work for the residents of hansungbu was not hansugbu, but rather Hojo.
The security of the capital was the defense of the nature and the defense of the palace and the royal palace. In order to solve these special problems, hansungbu took charge of the day patrol, and force did night patrol.
Hansungpanyun's position was equal to Kwanchalsa. But hansungpanyun's mission was like kwanchalsa, and there was something like suryeong.
Hanseongpanyun's mission as like sureong was principally to manage the truble of street security, road management, and conflict between the streets.
Since the city of Seoul has not yet progressed, the immu mission has been idle. Due to his leisure, King Sejong was frequently sent hansungpanyun to China as a envoy to China. But cities have developed, and cities have become complicated.Hanseongpanyun was no longer an idle position.From this point on, the number of cases of granting ambassadors is rapidly decreasing.
A variety of conflicts arising from urban life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hanseongbu justice. In addition, there was a powerful faction residing in the village.In order to control their illegal acts, powerful power was needed. Hanseongbu lacked power to deal with the power of power.So I worked with gat, such as saheonbu and hyeongjo. This is why hanseongbu became one of the three judicial organizations in Chose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