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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을 통해 본 법가(法家)의 정의 (Legalist Justice from a Perspective of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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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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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을 통해 본 법가(法家)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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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양철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양철학연구 / 120호 / 213 ~ 240페이지
    · 저자명 : 양순자

    초록

    중국 고대 법가 철학자들은 법을 척촌(尺寸), 승묵(繩墨), 규구(規矩), 권형(權衡) 등 측량에 비유한다. 본 논문에서는 법가적 정의를 분석하기 위해 법과 측량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춘추전국시대 사상가들이 법을 측량에 비유함으로써 드러내고자 하는 법적 정의[法義] 또는 공적 정의[公義]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법은 대상의 속성을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객관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공평무사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측량’의 기하학적 속성은 정의의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법은 모두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일체의 내용적 독단을 포기하는 가운데 중립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법가적 정의는 측량을 통해 무형(無形)의 덕을 가시화하고자 하였다. 법가들은 대상의 경중, 장단, 대소 등의 물리적 속성뿐만 아니라 용기, 지혜 등의 무형의 덕(德)까지 측량 가능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을 가시적 형태의 것으로 전환하면 흑백(黑白)을 가르는 것처럼 명확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중, 장단, 대소 등을 공평하게 측량할 수 있는 계량기는 있지만, 무형의 덕을 평가할 수 있는 측량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비자의 해결책은 신하들의 덕을 평가하는 군주가 허정무위(虛靜無爲)함으로써 자신의 사(私)를 완전히 제거하면 저울과 승묵 같이 공평한 측량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측량은 법적 정의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드러낸다. 측량이라는 것은 속성상 한 공동체 내에 유일할 수밖에 없다. 만약 한 공동체 내에 다수의 도량형이 존재한다면 도량형을 통한 통치는 올바로 작동할 수 없다. 만약 길이나 무게를 재는 단위가 한 국가에 다수 존재한다면 국가 구성원들은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량을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측량의 유일성은 측량을 관리하는 사람의 독점적인 권력과 연관된다.

    영어초록

    In general, early Chinese legalists compared laws to measurements such as compass and square, beam and weight, peck and bushel, and grain leveler. I will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measurement to analyze legal justice. Thinkers of the Spring and Autumn Warring States period tried to reveal the following three aspects of legal justice (fayi 法義) or public justice (gongyi 公義) by comparing law to measurement.
    First, law is impartial because it can be an objective method that accurately reveals the properties of an object. In particular, the geometric properties of ‘measurement’ emphasizes the formal aspect rather than the content of the justice. The law sought to secure a neutral foundation while ‘not discriminating against anyone and giving up any contentious dogmatism.
    In addition, legal justice sought to visualize intangible virtue through measurement. Legalists believed that it was possible to measure not only the physical properties of an object such as weight, length, size but also intangible virtues such as courage and wisdom. This is because although it is difficult to evaluate something invisible, they thought that converting it into a visible form could make it as clear as dividing black and white. However, although there are measuring instruments that can fairly measure weight, length, size, etc., there is no measuring instrument in this world that can evaluate intangible virtue. Han Feizi suggested that a ruler who evaluates the virtue of his subjects could become an impartial measuring instrument like scales and ink if he completely eliminated his own privateness (si 私) by remaining silent and inactive.
    Finally, measurement reveals another important aspect of legal justice. Due to its nature, measurement is bound to be unique in a community. If there are multiple standards for measurements in the community, governance by means of measurement cannot function properly. If multiple units of length or weight exist in a country, each member of the country will use measurements that are advantageous to them. The uniqueness of the measurement is associated with the exclusive power of the person managing i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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