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암일록溪巖日錄』에 나타난 17세기 초반 별역別役 문제 (The problem of early 17th-century Byeolyeok in Gyeamilok)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학진흥원
· 수록지 정보 : 국학연구 / 53호 / 115 ~ 154페이지
· 저자명 : 엄기석

초록

본 연구는 17세기 초반 일기 자료인 계암일록溪巖日錄을 통해 당시 문제되었던 비정규적인 세액, 즉 별역別役의 발생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17세기 초반 조선은 왜란 이후 대내적인 전후 복구와 대외 위기로 인하여 폭발적으로 많은 양의 재정이 필요하였다. 기존 경상 재정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자 각종 비정규적인 세목을 만들어 내는데 이른바 별역이었다. 기존 연구를 통해서는 결포와 당량과 같은 별역의 제도적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제 별역의 징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계암일록의 경상도 예안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광해군 연간에는 궁궐 영건과 외교 비용 등에 '결포' 징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지는 인조 정권은 광해군 대에 있었던 별역 징수를 부정하였지만 지속적인 대외 위기로 별역을 통한 재정 확보가 불가피하였다. 인조 정권 역시 광해군 연간 때와 마찬가지로 외교 비용 마련을 위해 삼결포三結布를 징수하였으며, 병자호란 이후에는 세폐歲幣 마련을 위한 부담도 추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갑술양전의 결과 전결 수가 늘어나면서 결당 결포 부과 액수와 함께 대체로 별역의 부담도 감소하였다. 군사 비용 부문에서도 별역 징수가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모문룡 군대에 대한 보급 차원에서 징수된 당량唐糧이었다. 계암일록에서 당량은 명분 없는 징세라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는 모문룡 사후에 더욱 심화되었다. 그럼에도 당량이 게속해서 징수되었던 것은 군관의 급료나 서북방 변경에 대한 군수 지원 때문이었다. 이때부터는 당량이라는 이름 대신 서량⻄糧으로 통칭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계암일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량은 결과적으로 인조 후반 재정의 정상화 과정에서 폐지되었고, 이를 끝으로 국가 위기 상황이 불러왔던 각종 별역의 징수도 사실상 중단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become and evolution of an irregular tax, the byeolyeok, through the early 17th century diaries Gyeamilrok. In the early 17th century, Joseon was in need of an explosive amount of finances due to internal post-war recovery and external crises following the war. As the existing current finances could not cope with this, various irregular taxes were created, known as byeolyeok. While previous studies have examined the institutional processes of special taxes, such as gyeolpo and dangryang,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collection of special taxes through the case of Yecheon in Gyeamilok. As a result, we confirmed that in the year of Gwanghae, collection of gyeolpo was used for palace and diplomatic expenses. The subsequent Injo regime denied the collection of off-duty service in the Gwanghae, but it was inevitable to secure finances through off-duty service due to the ongoing foreign crisis. As with the Gwanghae’s tax, the artificial regime also collected the three-gyeolpo to pay for diplomatic expenses, and after the War of 1636, the burden of raising tax revenue was added. However, as the amount of land increased as a result of the gapsulyangjeon, the amount of taxation per land decreased, which generally reduced the burden of byeolyeok. There were also levies on military expenses, such as the dangryang collected for supplies for the Momunlyong army. In Gyeamilrok, The tax was criticized for being an unjustified levy, a criticism that intensified after Momunlyong’s death. Nevertheless, the dangryang continued to be collected, either for the salaries of soldiers or for military aid to the Northwest Territories. From this point on, it was referred to as seoryang instead of dangryang, and this change can be seen on Gyeamilrok. The seoryang was eventually abolished in the process of fiscal normalization in the late Injo, and with it, the collection of the various special services brought about by the national crisis effectively cea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