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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近平政府의 法治中國 建設 (Xi Jin Pin’s Government's Constitution of Constitutional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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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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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近平政府의 法治中國 建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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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수록지 정보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 8권 / 7호 / 919 ~ 928페이지
    · 저자명 : 권용옥

    초록

    시진핑이 법치를 앞세워 강력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2013년 법치중국 건설을 주창하기에 이른다, 법치중국의 개념은 첫째로 중국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적, 둘째로 국가가 주도한다는 국가 추진형, 셋째로 역사를 되살펴 생각한다는 반사성이다. 그 전략적 목표를 보면 법치 현대화를 통해 중국공산당 설립 100주년(2020년)까지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중국 성립 100주년(2050)에는 부강한 사회주의 현대화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시진핑이 계속해서 발표하는 연설、담화、지시 등등을 종합해보면, 법치의 본질、법치의 가치、법치 문화、법치 사유 등등 법치 중국과 상관되는 사유체계의 기초가 잘 형성되어 있다. 법치 중국 건설의 중대 임무는 1) 과학 입법、2)엄격한 법 집행, 3) 공정 사법、4) 전 국민의 법 수호, 이 네 개의 기본 임무와 여덟 개의 중점 정책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결국은 중국 국내와 국제사회에서도 통하는 법치체계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 China is to declare a war on strong corruption with the rule of law and to advocate the construction of the rule of law in 2013. Constitutional China pursues the self-determination of China itself, the state-driven model, and the self-reflection on its history. The strategic goal is to complete the food problem on the occasion of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2020) through the modernization of the rule of law and complete the modernization of socialism in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China (2050). Summarizing the speeches, statements, directives, etc. that Xi Jin ping continues to announce, we find that the basics of ideological systems of the rule of law, such as the essence of the rule of law, the value of the rule of law, the culture of the rule of law, the reflection on its rule of law, and so on are well-organized. The major task of the construction of Constitutional China is to explain the four basic duties such as scientifical legislation, strict law enforcement, fair justice, and all people’s compliance with the national law, and the extra eight key policies. In other words, that means constructing a constitutional system working across the board both in China an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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