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와 법치주의: 법률, 법, 실천이성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철학사상 / 24호 / 35 ~ 80페이지
· 저자명 : 김도균

초록

이 논문은 칸트 법철학이 현실적인 법문제 해결에 어떤 실천적 의의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면서 칸트 법철학의 비법실증주의적 측면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자연법론 테제’에 따르면, 칸트의 ‘자연상태’에서 이미 법적으로 타당한 원리들과 규범들이 작동되고 있어서 칸트의 ‘법적 상태’는 그러한 법들을 확인하고 보장해야할 의무를 진다. 이 자연법론 테제를 바탕으로 하여 필자는 칸트의 법철학과 라드브루흐 불법공식을 결합한 후 칸트 법철학의 특징을 조명한다.I. 법치주의의 쟁점: ‘실정법으로 환원되지 않는 법’과 ‘법률의 탈을 쓴 불법(不法)’ 사이의 긴장관계현재 한국 사회에서 칸트 법철학을 살펴볼 의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많고 많은 법률적 쟁점들과 관련하여 칸트의 법철학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법치주의의 정신을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고 그 정신을 법제도를 통해 구현하고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숙고할 때 칸트의 법철학이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필자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글은 현대 법철학적 쟁점들과 칸트의 법철학 사이의 연관성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칸트 법철학에 내재하는 이론적 쟁점들을 깊이 있게 고찰하지는 못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