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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등록 제도에 대한 고찰- 저작권법과 특허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Music Copyright Registration System - A Comparison of Copyright and Pat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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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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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등록 제도에 대한 고찰- 저작권법과 특허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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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예술연구 / 21호 / 301 ~ 322페이지
    · 저자명 : 권미혜

    초록

    <저작권법>은 문화 예술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이고 <특허법>은 산업 발달을 위한 법이어서 입법 취지가 다르며, 따라서 법 조문 구조 및 등록 제도 역시 다르다. 음악저작권과 특허권의 등록 제도 관점에서는, 음악저작권은 무심사 등록되지만 특허권은 심사 후 등록된다는 점, 음악저작권과 특허권의 등록 요건과 등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정보, 음악저작권의 등록은 본인 외에 실질적으로 누구나 대리할 수 있으나 특허권의 등록은 본인 외에 변리사만이 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저작권법>의 무심사주의, 형식적 기재사항에 불과한 저작권 등록신청 서류 및 누구라도 수행할 수 있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 음악저작권의 법적 보호를 약화시키는 원인이라고 검토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무심사주의와 심사주의를 혼용하고, 저작권 등록신청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기재하도록 하고, 저작권 등록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인력의 선별 또는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e legislative intention behind copyright and patent law is different. Copyright law is intended to nurture and develop arts and culture and any related industries, while patent law is intended to promote technology and to help the progress of industry. Consequently, there is a range of differences in the legal clauses and articles between the two types of law. There are three major differences in the registration systems between copyright law and patent law. First,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are different. Second, copyrights for music are registered without substantive examination, while patents are registered after an examination. Therefore, the information submitted when applying for registration of a copyright for music is different from that submitted for a patent. Third, copyrights for music may be registered by anybody, not only the applicant. These factors, registration without substantive examination, and the fact that any non-expert representative may submit formal copyright protection application documents, weaken the legal protection of a copyright for music.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solutions to this problem; a partial adaptation of the substantive examination, the copyright protection application documents which comprises the scope of the claim, and the selection or training of the personnel to perform the professional registration of copyright registration work.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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