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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겐슈타인과 법 (Wittgenstein und 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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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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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겐슈타인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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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독어학회
    · 수록지 정보 : 독어학 / 36호 / 29 ~ 55페이지
    · 저자명 : 김기영

    초록

    일상 언어 연구와 문맥의존성의 강조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은 언어 학뿐만 아니라 법학에도 큰 영향을 끼쳐 법이론이나 법학방법론에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트 겐슈타인이『 철학적 탐구』에서 강조한 언어의 규범성을 도외시하여 언어적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용의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정해진다는, 비규범적인 화용론적인 시각이 법률해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을 관통하는 중심 테마는“ 삶의 형식”이다. 삶의 형식은 한 집단에서 형성된, 그리고 그 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된 행동의 전형이다. 언어적 의미는 언어놀이를 통해 규정되고, 언어놀이는 삶의 형식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의미는 행위와 규칙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규정되는 삶의 형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의미회의론자들은 법텍스트가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나 실상 언어적인 표현은 항상 역사적으로 규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 현시점에서의 사용에 대해 권위를 갖는다. 법이 불확정적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는 법적 논증에서 최종적인 판단의 일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판단의 일치는 삶의 형식의 일치이다. 판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뀌기도 한다. 이경우 의미의 변화는 과거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회가 변함에 따라 삶의 형식이 달라진 데서 온 것일 수도 있다. 법적인 의미의 그 근저에는 삶의 형식이 자리 잡고 있다.

    영어초록

    Diese interdisziplinäre Arbeit geht von der Annahme aus, dass die Sprachtheorie von der Linguistik und Sprachphilosophie auf der einen Seite und die Rechtstheorie von der Rechtswissenschaft auf der anderen Seite eng miteinander verbunden sind. Die Spätphilosophie Wittgensteins wird als Untersuchung der Alltagssprache und Betonung der Kontextabhängigkeit charakterisiert. Nach Wittgenstein ist die Bedeutung eines Wortes sein Gebrauch in der Sprache, d.h. die Bedeutung bestimmt sich sprachspielimmanent. Das bedeutet jedoch nicht, dass die sprachliche Bedeutung beliebig in jedem Gebrauch variiert wird. Vielmehr betont er, dass die Sprache Regeln hat und diese befolgen werden müssen. Auf Wittgensteins Pragamtismus basierend behauptet Brandom, dass die Bedeutung intersubjektiv zugänglich und kommunizierbar, mithin normativ ist. Wittgenstein sieht das Sprachspiel als ein Teil der Lebensform an, unter der man ein in einer Gruppe etabliertes und von ihren Mitgliedern geteiltes Handlungsmuster versteht. Demzufolge ist die sprachliche Bedeutung letztlich auf die Lebensform zurückzuführen. Nach der Strukturierenden Rechtslehre werde Recht nicht angewendet, sondern erzeugt. Ihre These liegt darin, dass der Rechtstext vor der Rechtsentscheidung keine sprachliche Bedeutung hat und diese erst von Richtern produziert werde. Ihr Bedeutungsskeptizismus, der auf dem Missverständins der Spätphilosophie Wittgensteins beruht, wird widerlegt. Die juristische Argumentation richtet sich nach einer Übereinstimmung in den Urteilen.
    Wittgenstein zufolge ist dies keine Übereinstimmung der Meinungen, sondern der Lebensform. Regeln gehören zur Kategorie der Lebensform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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