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 하에서 사적복제에 따른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이익충돌 조화방안: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중심으로 (On Harmonization of Collision between User and Copyright Owner by Private Copying in the Digital Environment: Focusing on Private Copying Compensation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 수록지 정보 :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 25권 / 3호 / 113 ~ 141페이지
· 저자명 : 나낙균

초록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국제조약 및 미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저작권법에서 사적복제와 사적복제보상금제도 관련 법조항을 검토하고 우리의 저작권법과 비교 분석하는 데에 있다. 디지털 환경 하에서 디지털 복제물은 질적인 면에 있어서 원 저작물과 거의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동일하여 저작권자는 사적복제를 통하여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법이 강화되고 있으며, 저작물들에 기술적보호조치가 적용이 되고 또 이 기술조치의우회도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디지털 사회에서 일반 공중의 공정 이용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뿐만아니라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게 되었다. 즉, 저작자의 권리 보호 및 기술조치가 강화됨으로써 다른 한편이용자의 저작물 이용 및 접근이 차단되어디지털 사회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차단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사회에서 사적복제로 인한 저작물 이용자와저작권자 사이의 이익 충돌을 조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사적보상금제도는사적복제를 가능케 하는 기기 또는 매체의판매가격에 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징수된 부과금은 사적복제로 인해 발생한 이익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저작권자에게 분배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copyright laws of the USA, Japan and Germany related with private copying and their compensation system, and compare them with Korean copyright law.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 original works are so hardly distinguished and identified by its digital copies in terms of their quality, that the copy right owners may have loss through the private copying.
This lead to reinforcement of copyright acts and to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applied to copyrighted works and to prohibiting circumvention of this measures. It allows of infringement of the fair use of the general public and the free information flows in digital society. In order to harmonize the collision between user and copyright owner by private copying in digital society, the measure of private copying compensation system, which is a surcharge on the price of media or equipment capable of making personal copies, and the collected levies will be redistributed to right holders in order to compensate for an alleged loss suffered by them, are analysed. 30 for private copying without compensation system such as a private copying compensation system. Korea should consider to introduce the private copying compensation system in the near future before the fast development technologies reveal the limit of the current provis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