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유럽 주요국의 정책 비교 (Strategies for Promoting Public Procurement for the Social Economy: A Comparative Study of Policies in Major European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 14권 / 3호 / 55 ~ 79페이지
· 저자명 : 유한나

초록

사회적경제는 사람 중심 경제 조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시한다. 그간 사회적경제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정책은 보호된 시장을 통한 자생성 확보라는 간접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공공재 이론과 사회적 자본 이론의 관점에서 지역 내 공공성을 가진 재화의 효과적 제공 주체이자 지역 내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유럽 연합 및 유럽 주요국의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정책을 비교하여 특징을 분석하고, 한국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유럽 주요 국가들은 사회적경제 관련 법 내에 공공시장 진입 촉진 조항을 포함하거나, 공공조달 관련 법 내에 명시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촉진하거나, 사회적, 환경적, 지역적 성과 기준을 도입해 이를 활성화하였다. 한국은 그간 사회적경제 대상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향후 사회적경제 관련 법과 조달 관련 법 정비를 통해 정책 수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단기적인 개별 기업의 재무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맥락에서 정책 효과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mpares public procurement policies for the social economy (SE) in South Korea and major European countri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Korea's policy. The SE aims to create social value and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can strengthen social capital and improve public service delivery when integrated into public procurement. By examining these policies through the lenses of public goods theory and social capital theory, the study finds that European countries encourage SE participation by including relevant provisions in both SE laws and public procurement laws. In contrast, South Korea needs to ensure policy consistency and sustainability by enacting a Basic Law on SE, amending procurement laws, and evaluating policy effectiveness within the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