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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직업병 10년 투쟁의법·제도적 성과와 과제 (Legal and Institutional Outcomes from the 10-year Struggle against Occupational Diseases of Semiconducto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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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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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직업병 10년 투쟁의법·제도적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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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과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과학기술학연구 / 18권 / 1호 / 5 ~ 62페이지
    · 저자명 : 임자운

    초록

    시민단체 ‘반올림’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반도체 직업병 투쟁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직업병 인정 투쟁에서 총 24명의 재해노동자가 10개질환으로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병 인정을 받았다. 특히 각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들이대상 사업장과 질병을 확장했을 뿐 아니라 인정 논리면에서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 정점에는 2017년 8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있다. 직업병 예방 대책으로 가장 중요시된 ‘노동자 알권리’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법안과 판결, 정부 지침이 나왔다. 안전보건자료 공개, 영업비밀 사전 심사제 등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고, 최근 법원은 반도체 공장에 관한 정부의 안전보건 진단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안전보건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판결과 법안, 지침 등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각각의 내용들을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계속될 ‘전자산업 노동건강권’ 운동의 밑거름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Over the last 10 years, the fight against occupational diseases of semiconductor workers led by SHARPS(the Supporters for the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NGO) has accomplished considerable achievements, especially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First, the court and the government accepted the claims that 24 injured workers respectively filed, recognizing their 10 types of diseases as occupational illness. The court not only expanded the list of work places and diseases that it recognized, but also presented more progressive logic of recognition. The most remarkable achievement among them is the case ruled by the Supreme court in July, 2017.
    In terms of 'worker’s right to know',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preventing occupational diseases, there have been significant legislative bills, court rulings and government guidelines. The revised bill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to strengthen workers’ rights to know and to introduce the pre-review system on trade secret is currently under review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court recently rul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disclose its inspection results on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at semiconductor factories. The ministry of labor has drawn up internal guidelines to more actively open its safety and health data to public.
    This study looks over recent developments in such rulings, bills and guidelines and then, analyzes their implications, laying the groundwork for future actions for worker health in the electronic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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