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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안동’간 밀무역 단속 전개과정과 조선총독부의 대응(1928~1932)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muggling between Sinuiju and Andong an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s crakdown on the smugg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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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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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안동’간 밀무역 단속 전개과정과 조선총독부의 대응(1928~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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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연구 / 183호 / 319 ~ 356페이지
    · 저자명 : 김태현

    초록

    본 논문은 1929-1932년의 ‘신의주·안동’간 ‘대규모·조직적’ 밀수출의 양상과 밀수출 단속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서 중국의 관세자주권 회복이후 양적, 질적으로 달라진 ‘신·안’간 밀수출을 가능하게 했던 조선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밀수출단속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했다. 1920년대 후반 중국의 관세자주권 회복 이후 조선의 대중국수출은 격감했다. 이러한 변동으로 신의주에서는 밀수출이 격증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관동청과 재안동일본경찰서는 밀수출을 묵인하고 있었고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수출증진을 위해 중국해관의 밀수출 단속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총독부는 밀수출 루트로서 ‘신·안’지역의 通關절차와 무역에 걸림돌이 된다며 밀수출 단속을 위한 「밀수단속령」 제정과 중국해관 출장소 설치 등을 거부했다. 이것은 밀수단의 이윤보전을 위한 것이었다. 결국 총독부는 밀수출을 방관하는 태도를 취했다. 또한 3천여 명의 달하는 조선인 밀수업자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게 된다면 이들이 ‘폭도’가 될 수 있다며 밀수단속을 달가워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1920년대 후반 이후 조선에는 경제적 위기와 실업자 격증, 노동·농민운동의 혁명적 조직화가 일어나면서 지배체제가 심각하게 위협받던 상황이 반영되었다. 총독부가 밀수를 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밀수문제 해결에서 주요한 조선내 실업자 구제대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실업자 구제를 위한 정책은 소규모였으며 재정도 턱없이 부족했다. 게다가 총독부의 조선인 이주·이민 계획은 일본 내 과잉인구 해소라는 제국 방침에 의해 좌절되었고 총독부는 밀수문제를 밀수품 운반업자의 도덕적 문제로 치환시켜 이들에 대한 훈계 및 설득 정도의 대책만 실행할 뿐이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provides the analysis of an aspect of ‘Large scaled・oreganized smuggling between Sinuiju and Andog and a process of cracking down smuggling from 1929 to 1931. Bsed on th analysis, the goal is to show the socio-economy structure of Joseon which made it possible to smuggle-which had been chang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since restoring of Chinese traiff autonomy-between Sinuiju and Andong. And the study also aims to show the interests between each power surrounding the smuggling. Joseon’s exports to The great China had dropped drastically since the recovery of China’s traiff autonomy. Such a shift enabled the smuggling activities in Sinuiju to be increased. Kwantung colonial department and Japanese Police station in Andong practically overlooked the smuggling since most of the contrabands were overproduced necessities. Meanwhil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had not accepted the request of crackdown on smuggling from the Chinese maritime customs since they had the purpose of increasing Joseon dynasty’s export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ended up having to cooperate with the crackdown. Still,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refused up set up the customs procedures in Sinuiju and Andong which is for the smuggling route, and an import license that gets in the way of trade, and the local office of Chinese Maritime customs and so on. Hence the profit for the boss of smuggling gang could continue to be made. Eventuall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overlooked the smuggling activities in a consistent manner. Furthermor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made an attempt to support the employment of the coureier as well as their emigration to Manchuria. Howecer, the Korean emigration plan was not adopted since it would harm the plan of settling overpoulation matter in Japan. Hence, Koreans who weren’t involved in the official capital-wage labors relations had little option but to be engaged in an illegal domain like smuggling, an they were left neglected under the condition of such a struc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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