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2년 농민항쟁기 경상도 성주의 下納 폐해와 지역민의 대응 (The Harmful Consequences of Hanap(下納) and Local Residents’ Reaction in the Period of the Peasant Uprising of 1862 in Seongju, Gyeongsang-Do)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경남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경계 / 123호 / 129 ~ 161페이지
· 저자명 : 김영록

초록

이 글은 경상도 성주 농민항쟁의 원인을 삼정의 문란에 더하여 그 세목의 다수를 차지하는 하납재원의 운영과 부담에서 찾으려 했다. 성주는 17세기부터 공목·공작미 등의 대일공무역 비용과 왜료미태 등의 외교 비용을 하납하였다. 18세기 후반 경주에 이어 동래로 하납하는 재원이 가장 많았으며, 하납 총액의 약 17.3%가 성주에서 하납되었다. 이는 성주 재정의 약 48.5%를 차지하였다.
농민항쟁기 성주 지역의 하납 폐단과 지역민들의 요구 사항은 「읍폐12조」와 각종 「등장」을 통해 드러났다. 1차 봉기에서 포흠으로 대표되는 하납재원 운영상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다가, 2차 봉기 이후에는 재원의 분배에서 불거지는 하납체계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江米, 結代錢, 公木 作錢 등 하납재원의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는 재원의 자의적인 운용과 그 비중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는 재원의 분배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하납미의 과도한 책정, 쌀과 목면의 배분, 부가세의 부담이었다. 이는 다만 성주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며, 19세기 경상도 하납읍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했다.
1862년 농민항쟁의 결과, 성주의 하납미 납부 기한은 유예되었다. 그리고 다량의 미수액이 발생하면서 영획급미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통영곡과 공목 작전 등으로 30냥까지 증가했던 결가는 7~8냥으로 조정되었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공목의 작전과 하납의 시차를 이용한 재원 운용 등 하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연결되면서 크게 해결되지 못했던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tries to search for the cause of the Peasant Uprising of 1862 in Seongju regarding management of income taxes from Hanap. Since the 17th century, Seongju started to pay expenses for diplomacy with Japan to the government, such as Gongmok(公木) and Gonjakmi(公作米), to the extent that the 17.3% of total Hanap taxes were collected from Seongju, which accounted for 48.5% of its local finance.
The claims postulated by local residents during the period of the Peasant Uprising of 1862 were recorded in the Twelve Evils (「邑弊12條」) and various petition to the authorities(「等狀」): those presented in the first uprising denounced the problems in management of Hanap taxes; after the second one the majority of petitions criticized defects in Hanap system including distribution of finencial resources.
A plethora of problems in managing Hanap, such as Gangmi(江米), Gyeoldaejeon(結代錢), coinage of Gongmok(公木 作錢), stemmed from an arbitrary financial management. This was also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financial resources: excessive taxation, allocation of rice and cotton cloth, and surtaxes. However, it was a general problem of towns under obligation to pay Hanap taxes in Gyeongsang-do in the 19th ceutnry, not of Seongju area.
As a result of the Uprising, the government allowed delay of expiration date for payment of Hanap taxes. In addition, a great volume of uncollected taxes caused a temporary decrease in Yeonghoekgeummi(營劃給米). The taxation per 1 gyeol(結價), which had been increased to 30 nyang, reduced to 7~8, even though it would never last long. The problems caused during management in financial resources were not resolved as well, because of its continuities with local financing efficien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