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함경도 지역의 환폐(還弊)와 민의 동요 (The Evil of the Grain Loan System and the Defiance of People in Hamkyeong Province during the 19th Centu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학보 / 232호 / 261 ~ 281페이지
· 저자명 : 강석화

초록

조선 후기에 부세의 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환곡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민생 안정을 해치는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특히 생활 여건이 나쁜 함경도의 주민들은 모곡은 물론 과도하게 배분된 원곡조차 납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19세기 함경도 환곡의 운영 구조를 보면 징수하는 모곡의 양에 비해 지출되는 항목이 적고 액수도 크지 않아 모곡의 잉여분이 계속 원곡에 더해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교제곡을 비롯한 주요 환곡은 시간이 갈수록 원곡의 액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하여 담당자들의 부정행위도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환곡의 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이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나, 논의의 핵심 방향은 유능한 수령을 선택하여 이향(吏鄕)의 부정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론과 원곡 소실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서 그쳤을 뿐, 운영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은 제기되거나 검토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미봉곡에 대해서는 모곡을 제하고 여러 해에 나누어 징수하거나 읍별 부담을 조정하는 등 많은 대책이 시행되었음에도 환곡 총액은 계속 누적되어 지역 주민들의 부담은 늘어만 갔다.
주민들은 환곡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각종 명목의 탈호로 인정받아 환호에서 누락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었으나 19세기 후반에는 민의 저항이 직접적으로 표면화되었다. 무산을 비롯한 강변 지역의 주민들은 개인적, 집단적으로 유민이 되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대안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이는 청과의 국경분쟁으로 이어진다. 타지역으로 이동하기 어려웠던 등 남관 지역의 주민들은 소요를 일으켜 저항하였다. 1863년의 함흥 민요는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영어초록

In 19th century, for the operating system of the grain loan in Hamgyeong province, as categories of spending and the amounts were few beside the interest, the leftovers kept being added to the original tax grain. Therefore, it was inevitable to raise the amount of the tax for the main grain loan including Gyojegok(交濟穀). In addition, the officers’ corruption aggravated the residents’ burden.
Though many discussions took place to supplement the problem of the grain loan, their main purpose were just basic theories and bills to prevention of the tax loss only to choose competent leaders and prevent the them from corruption, but opinions such as changing the system from the beginning didn’t appear or were never reviewed. Therefore, many plans were operated such as taxing unreceived grain for years except the interest and modifying burdens by towns, but the total grain loan kept rising and the residents’ burden increased.
In the late 19th, people's resistance to overcome the burden appeared directly. Some residents living riverside including Musan moved across the Tumen river and the Amnok river to the opposite side region. This became the reason of Joseon and Qing’s border dispute. People in the Southern Hamkyeong Province arose riots to resist. The Hamheung People's Riot in 1862 was the representative on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