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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형성을 위한 역사교과서의 형식적 요건 모색-‘『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중심으로- (Exploring the Formal Requirements of History Textbooks for Democratic Citizenship: Focusing on the White Paper on Investigating the Nationalization of History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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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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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형성을 위한 역사교과서의 형식적 요건 모색-‘『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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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 수록지 정보 : 史叢(사총) / 110호 / 133 ~ 174페이지
    · 저자명 : 구경남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진상을 조사하여 발간한 백서를 중심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그 폐기가 시사하는 역사적 가치와 교육적 함의를 톺아보면서 민주시민 형성을 위한 역사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을 모색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일어났던 위법성을 추적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다름 아닌 ‘역사 쿠데타’ 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위법성과 비민주성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일어났던 민주주의의 제도적 절차나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 역사를 추적했다. 역사교과서가 민주주의의 진전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역사와 교육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정 농단의 주요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과 비민주적 행위는 역설적으로 역사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합법성과 민주성을 요구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value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nationalization of history textbooks and their abolition, focusing on the white paper published by the Committee to Investigate the Nationalization of History Textbooks under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to explore the formal requirements of history textbooks for the forma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traced the illegality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s push to nationalize history textbooks and revealed that the nationalization of history textbooks was nothing less than a "historical coup".
    Next, keeping in mind that illegality and undemocratic in a democracy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we traced the history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push to nationalize history textbooks, which undermines the institutional processes of democracy and the essential values of democracy. To ensure that history textbooks are in line with the progress of democracy, we need to be vigilant against the politicization of history and education.
    The nationalization of history textbooks, which undermined the foundations of democracy, was recorded as a major event of the state farm, and the illegal and undemocratic acts committed in the process paradoxically demand legitimacy and democracy as requirements for history textbook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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