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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실학파의 ‘民’에 대한 인식과 정치권력론의 새로운 지평 – 民本主義에서 民權主義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 (The Concept of "Min (民: People)" of the Silhak (實學: Korean Pragmatic Philosophy) School in the Late Chosun Period and the New Perspective on Discussions of Politic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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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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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실학파의 ‘民’에 대한 인식과 정치권력론의 새로운 지평 – 民本主義에서 民權主義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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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온지학회
    · 수록지 정보 : 온지논총 / 31호 / 287 ~ 314페이지
    · 저자명 : 김인규

    초록

    본 연구는 조선후기 실학파의 민에 대한 인식과 정치권력론의 특성을 민본주의(民本主義)에서 민권주의(民權主義)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고찰한 글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후기 실학파의 정치사상은 민본과 민권을 근간으로 한다. 민본사상의 근원은 공자(孔子) 이전 시기인 『시경(詩經)』⋅『서경(書經)』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공자를 거쳐 맹자(孟子)의 ‘민귀군경(民貴君輕)’의 의식에 내려와서는 유학의 중요한 사회사상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물론이고 고려, 조선조의 유학자 치고 민본사상을 말하지 않은 학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학파 이전의 민본사상과 실학파의 민본사상과는 일정한 간격이 있다. 즉 조선후기 실학파의 신분제(身分制) 개혁론(改革論)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람은 모두 평등하며, 직분에 의해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나누어 질 뿐이라는 신분평등사상(身分平等思想)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후기 실학파에 있어서 민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민본을 넘어 민권으로 가는 과도기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다산 정약용과 헤강 최한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산은 『탕론(湯論)』에서, 국가 조직의 구성권만이 아니라 소환권 마저 백성에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최한기도 정치 참여의 주체를 군왕과 사대부에서 민(民) 일반으로까지 확장시켰으며, 위정자란 민(民)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선출된 자들이며, 나아가 일국의 군왕[君長]조차도 다산(茶山)과 마찬가지로 백성의 추대(推戴)에 의해 세워진 존재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민본사상에서 민권사상으로 나아갔음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하겠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process that Silkhak School's cognition on 'People' and theory of political power transferred from MinBon-Ism (民本主義: an idea that the people is the base of the power) to MinGwon-Ism (民權主義: an idea that the power is somewhat belonging to the people) late in Chosun dynasty. I think that the biggest core of the political system reform theories late in Chosun dynasty is based on the cognition on 'People' and the issue whether the political power is 'belonging to the king' or 'belonging to the people'. Simply, this issue was controversial between MinBon-Ism claiming that the people was the base of the power and MinGwon-Ism claiming that the power was somewhat belonging to the people. In Confucianism, the tradition of 'MinBon (民本: People is the base of the power)' and 'WiMin (爲民: caring the people)' started already before Confucius; it started from Poetry (詩) and Letter-Writing (書), and it took a position as an important social idea of Confucianism in the thought of 'MinGwiGunGyeong (民貴君輕: The king is lighter than the people who is valuable)' stated by Mencius. Therefore, once he was a Confucian scholar in Chosun as well as in China, he could not help but state MinBon-Ism. There was, however, some difference between the MinBon-Ism before Silhak School and that of Silhak School. It was upgraded to the Idea of MinGwon especially by Dasan, which can be seen in Tangron by Dasan.
    Dasan upgraded the Ideas of MinBon and WiMin that were the bases of Confucianism political ideas further higher, so that he tried to secure the people's independence and autonomy and made it clear in setting the relation between administration and people that the people did not exist for the administration while the administration existed for the people. He, therefore, argued that the emperor was made by the people who selected the emperor, which meant that the emperor could not become the emperor if the people had not selected him for the position. He also said that the emperor could be changed by GiHuPalBaek (九侯八伯: feudal loads and loyal people) through consultation if it was not harmonized between the emperor and people. That is, Dasan showed us the clue of the Idea of MinGwon by claiming that not only the power to form a national organization but also summon rights were belonging to the peop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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