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시대의 의견의 불일치와 전문가 신뢰 (Epistemic Disagreement and Expert Trust in Pandemic Er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인간.환경.미래 / 28호 / 3 ~ 30페이지
· 저자명 : 최훈

초록

2020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 국민이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지는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논란에 대해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전문가에게 미루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다수이다. 그리고 그런 견해는 정책 결정을 소수의 전문가에게 의존한다고 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소수의 정책 결정이 민주주의와 양립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데는 전문가 신뢰가 전제되어 있다. 비전문가는 전문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전문 영역에서의 전문 지식에 신뢰를 보내기에, 그것에 바탕을 둔 의사 결정은 신뢰성이 있고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팬데믹 상황에서 전문가를 향한 인식적 신뢰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를 주제로 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왜 전문가는 신뢰를 받는가? 전문가에 대한 신뢰는 정말로 합리적인가?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어느 쪽을 신뢰해야 하는가? 전문가들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비전문가들은 어떤 전문가를 신뢰해야 하는가?

영어초록

With the pandemic continuing around the world since January 2020, there has been constant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entire nation should be vaccinated or how intense social distancing should be. Many view that it is reasonable to rely on experts to make responsible decisions on this controversy. And they don't think that relying on a small number of experts to make policy decisions will undermine democratic legitimacy. Expert trust is premised on judging that a small number of policy decisions are compatible with democracy. Nonexperts acknowledge the authority of experts and trust their expertise in the field, so it can be said that decisions based on them are reliable and guarantee democratic legitimacy. This paper deals with how epistemic trust in experts occurs and is justified in a pandemic situation. This paper raises the following questions. Why are experts trusted? Is trust in experts really reasonable? And which side should I trust when there is disagreement among experts? What kind of experts should non-experts trust when experts disagre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