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주한미군 ‘공간적 권한’의 확장 (The SOFA and Expansion of the 'Spatial Authority' of the USFK)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역사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역사문화연구 / 80호 / 63 ~ 92페이지
· 저자명 : 금보운

초록

본 연구는 ‘주둔군지위협정’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조항에 주목하여 정전 이후 주한미군이 장기주둔하는 과정에서 기지운영을 목적으로 기지 외부에까지 관리 권한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을 규명했다. 이때 물리적 공간 점유가 행위의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문헌 분석 방식을 통해 정부의 인식 및 권한 보장의 합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50년대 이승만 정부가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을 준비할 때 미군의 권한이 주권과 관련하여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고 분석했다. 1961년 ‘시설과 구역’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협상 재개 전제조건을 장면 정부가 수용하며 이 조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되지 않았다. 이후 박정희 정부 시기에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이 전제조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뤄지지 않았고, 협정이 체결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미군이 보유 공간을 기준으로 그 권한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협정체결 이후에도 미군 보유 토지에 대한 보상정책만 마련하였을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지역권(地役權, easement)과 더불어, 기지 안보를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보장된 미군 권한으로 인해 미군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권한은 기지 주변 민간인 생활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한국 정부가 수용한 미군의 ‘공간적 권한’은 미군이 장기적으로 기지를 운영하는 동안 기지 주변 공간의 형성 및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이는 미군이 ‘주둔군지위협정’을 체결했던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주한미군 권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ed on the articles of the 'facilities and areas' in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and investigated the background of that the USFK could exert the authority to the civilian space beyond the military base for the purpose of long–term base operating after the cease fire. For this research, a literature analysis method was used for analyzing the recognition of Korean government on the USFK’s right and the process of making SOFA based on the viewpoint that physical space occupancy includes an administrative authority.
In 1950’s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recognized that the authority of the U.S. military could be recognized in relation to sovereignty during preparing an agreement on 'facilities and areas' in the 1950s. However the Prime minister Chang Myon accepted the proposal from the U.S. to start negotiations with the precondition that ROK would not claim about the U.S. suggestion on the article of 'facilities and areas' in 1961. Since then no issues had been raised on this prerequisite until the agreement was signed under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only prepared a compensation policy for the land owned by the U.S. military without recognizing of the possibility that the U.S. military's authority could be expanded spatially based on the space it owns. Consequently the authority of the U.S. military could be expanded with the 'easement,' and the unlimited authority which was justified for the base security.
Ultimately the 'spatial authority' of the U.S. military accepted by the Korean government served as a basis for the U.S. military to intervene in the formation and management of the space around the base while operating the base in the long term. This can be said to be a characteristic of the USFK authority that cannot be found even in the case of other countries where concluded SOFA between the U.S. For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