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의 지정학적 해양패권경쟁과 한국의 안보전략 (Geopolitical Competition at Sea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해항도시문화교섭학 / 27호 / 181 ~ 222페이지
· 저자명 : 배학영

초록

인도･태평양전략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태평양(해양)을 중심으로 한 지전략(Geostrategy)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미･중경쟁을 주제로 인도･태평양전략을 연구한 논문들은 많은 부분을 미･중의 두 강대국 간의 다양한 분야(정치, 경제, 군사 등)의 국제관계 혹은, 미･중의 국내정치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지전략의 출발은 해당 지역의 중요성, 전략적 가치에서 출발해야 제대로 된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적 수준에서 다루다 보니 인도･태평양 자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한 면이 있다. 이 논문은 인도･태평양을 지전략으로 정의하고, 해당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해양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인구, 지역경제블럭, 해양관할권, 심해저자원, 원유수송로 등의 해양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미국은 이렇게 중요한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은 충돌할 가능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중심으로 3가지 노력선(Prepareness, Partnership,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 또한, 해양실크로드 건설을 위해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전세계 해상교통로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미･중간의 경쟁이 지전략적인 가치가 높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심화되면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인도･태평양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특히, 동･남중국해)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의 산업구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만일 미중 갈등으로 인해 해상교통로가 마비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제시하고자한다. 또한, 주변국과 해양경계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넓은 해양영토확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미･중 갈등,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군사적 활동, 인도･태평양의 우리에게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미･중 경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다양한 양자택일의 해양에서 이슈에 대해 우리 국익이 최대가 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As its name suggests, the Indo-Pacific Strategy is a geostrategy centered on the Indo-Pacific(Ocean). However, many of the scholars that have studied the U.S. Indo-Pacific strategy on the subject of the U.S.-China competition so far deal with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omestic politics of the U.S. and China. The start of the geo-strategy must start from the importance of the region and strategic values to derive a proper strategy, but the importance of the Indo-Pacific itself has been overlooked as it is handled at the international political level. This paper defines the Indo-Pacific Strategy as a geostrategy and analyzes the strategic value of the region from the maritime perspective. The importance of the Indo-Pacific Ocean was presented from the marine perspective of population, regional economic blocks, maritime jurisdiction, deep-sea resources, and crude oil transport routes. The United States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implement three lines of effort (Preparance, Partnership,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centered on the Indo-Pacific Command. This Indo-Pacific is also important to us. Due to Korea's industrial structure, it relies heavily on imports of raw materials and exports of final products through the sea. Therefore, the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 itself is very important. In addition, the Indo-Pacific region is very important to secure a wider marine territory in the absence of a agreement on maritime delimitation line with neighboring countries. Considering the U.S.-China conflict,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nd military activities, and the importance of the U.S.-China competition to u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Korea can choose various policy options to maximize national interest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