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정문화재의 법적 성격과 보존·관리 기반 강화－강원도 인제군의 미지정문화재 현황을 사례로－ (Strengthening the Legal Foundation for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Properties Not Yet Designated－with the Examples of Cultural Heritages in Inje-gun, Gangwon-do)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역사민속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민속학 / 56호 / 53 ~ 76페이지
· 저자명 : 류호철

초록

문화재에는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와 달리, 문화재로서 가치는 있으나 아직 지정․등록되지 않은 것들을 비지정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비지정문화재는 아직 지정․등록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일 뿐, 미래에는 지정 또는 등록될 잠재적 가치를 가진 것들이다. 이런 시각에서 아직 지정․등록되지 않은 문화재는 비지정문화재가 아니라 미지정문화재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미지정문화재는 아직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그것을 보존․관리하는 데 공공자원을 투입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이로 인해 미지정문화재는 안전한 보존․관리에 필요한 체제와 자원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지정․등록문화재에 비해 훨씬 많은 것들이 도난당하거나 도굴되는 등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재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미지정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해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것들에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재자료 지정 확대, 시․군․구 조례에 따른 향토문화재로 지정 등이 그 방법이다. 이에 더해 미지정문화재도 문화재임을 지역 주민 등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게 하여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문화재를 함께 보존․관리하는 실질적인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긴요한 일이다.

영어초록

There are cultural properties designated or registered by law, and there are cultural properties that have not yet been designated or registered. We refer to the latter non-designated cultural property. However, cultural properties that have not yet been designated/registered are likely to be designated/registered in the future. From this point of view, it’s more desirable to call the cultural properties that have not yet been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not yet designated’.
On the other hand, cultural properties not yet designated don’t have their legal status, so the basis for putting public resources to preserve and manage them is not clear. Because of this, cultural properties not yet designated are likely to suffer disasters such as theft or robbery, and many more are stolen than designated/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Therefore, protection of these cultural properties not yet designated should be strengthened. The most fundamental way is to give legal status to them. Specifically, we can designate the cultural properties as ‘cultural heritage resources’ or as ‘local cultural heritages’ according to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In addition, local residents should be informed that cultural properties not yet designated are cultural heritages, and the system should be secured to protect heritages by the owners, local government, local civic organizations, and residents with the owner’s spir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