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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기 訓鍊都監 給料와 三手米의 운영 (The Operation of Wages and Samsoomi(三手米) for Hullyeon-Dogam(訓鍊都監)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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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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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기 訓鍊都監 給料와 三手米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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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사학회
    · 수록지 정보 : 韓國史學報 / 80호 / 81 ~ 115페이지
    · 저자명 : 임성수

    초록

    이 글은 임진왜란 이후 창설된 훈련도감의 편제와 급료의 변통 과정을 재정사적 관점에서 논증한 연구이다. 급박한 戰況 속에서 창설된 훈련도감은 마땅한 재정기반 없이 호조의 지원으로 유지되었다. 호조는 훈련도감 급료를 위해 선조 35년(1602)부터 전세 외에 추가로 삼수미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 3천명이던 훈련도감 군병은 인조와 효종 연간 8,500명까지 급증하여 삼수미 부족액이 풍흉에 따라 연간 쌀 약 1만 5 천석에서 3만석 사이가 발생하였다. 이에 군총 감액 논의가 제기되었고, 현종 12년(1671) 훈련도감 前部를 폐지하면서 연간 쌀 1만석, 무명 200동을 절감할 수 있었다.
    숙종 8년(1682)에는 「軍制變通節目」을 통해 원군을 5천명으로 줄이면서 급료 총액도4만석 초반으로 낮아졌다. 영조 34년(1758)에는 兼料 변통도 이루어졌다. 겸사복에게지급되던 겸료는 연간 쌀 3,870석 7두 5승과 좁쌀 7,377석 12두로 작지 않은 규모였다.
    호조는 황해도와 평안도의 좁쌀을 떼어주어 겸료를 해결하면서 핵심 재원이었던 쌀 지출을 줄이고, 겸료 부담에서 벗어났다. 훈련도감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균역청에서 매년 쌀 8,200석을 받아오면서 안정적인 겸료 지급이 가능해졌다. 정원 감축과 겸료 변통으로 큰 어려움 없이 도감군의 급료를 지급할 수 있었지만, 삼수미의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수입을 늘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영조 36년(1760) 그간 면세혜택을 받던 면세결에도 삼수미를 부과하면서 연간 쌀 5천여 석과 좁쌀 1,200석 이상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였다. 18세기 중후반 삼수미는 호조의 쌀 수입에서 46% 이상을 차지하며 핵심 세원으로 자리 잡았다.

    영어초록

    The study is about the military system and salary of Hullyeon- Dogam(訓鍊都監). Hullyeon-Dogam(訓鍊都監), which was created in the midst of an urgent war, was operated with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without a financial foundation. The government collected additional land taxes(三手米) from 1602 for wages. The number of soldiers who were initially 3,000 surged to 8,500 per year for King Injo and King Hyojong, resulting in a shortage of resources ranging from about 15,000 to 30,000 bags(石) of rice a year. Thus, the reduction was discussed, and in 1671, some units were abolished, saving 10,000 bags of rice and 200 rolls of cotton annually. In 1682, the total salary was reduced to 40,000 bags by reducing the number of troops to 5,000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military. In 1758, the additional pay(兼料) system was also changed. The additional pay paid to the concurrent soldiers was as high as 3,870 bags of rice a year and 7,377 bags of millet. The government used the millet of Hwanghae(黃海道) and Pyongan(平安道) provinces to reduce rice spending, which had been a key source of financial resources, and to get out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additional pay. Reducing the number of soldiers and improving the additional pay system made it easy for the government to pay the military salaries. Nevertheless, the government implemented a policy to increase income by expanding land taxes. In 1760, the government also imposed taxes (三手米) on land that was tax-free, resulting in more than 5,000 bags of rice and 1,200 bags of millet. Taxes in the mid- to late 18th century were a key source of taxation, accounting for more than 46 percent of the government's rice imports. Taxes in the mid- to late 18th century were a key source of taxation, accounting for more than 46 percent of the government's rice import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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