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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이행 여부에 따른 스토킹가해자의 특성에 대한 판결문 분석 (Court Decision Analysis on the Stalking Perpetrator Characteristics based on their Violation of Interim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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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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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이행 여부에 따른 스토킹가해자의 특성에 대한 판결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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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전문화연구 / 30호 / 145 ~ 160페이지
    · 저자명 : 성나경, 이지혜, 성현준, 강지은, 홍누리, 강정미

    초록

    본 연구는 잠정조치 이행 여부에 따른 스토킹가해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진행하였다. 대법원 인터넷판결서 열람제도를 활용하여, 최근 2년간(2022년~2023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1심 판결문 453건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판결문을 스토킹가해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범죄통계학적 정보, 스토킹위험성평가표(K-SAS)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코딩한 후, 잠정조치 이행집단과 위반집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잠정조치 위반집단은 이행집단에 비하여 범죄통계학적 특성으로 경합범죄 수, 동일 · 타 범죄 전력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스토킹범죄 특성으로 자 · 타해 위협, 스토킹 지속성, 스토킹 점진적 심각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잠정조치 위반집단은 이행집단에 비하여 가해자 위험요인 중 분노와 적대감, 병적 집착 혹은 의심, 반사회적 행동양식, 일방적 사고, 대인관계 문제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동일 범죄재범과 일방적 사고가 잠정조치 이행 여부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스토킹가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잠정조치 개선방안과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적 개입의 필요성,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talking perpetrators who violated interim measures. For this purpose, 453 stalking court decision cases during the last two years (2022-2023) were collected. In detail, the study analyzed the group differences of interim measure compliant vs. violating perpetrator group regarding the demographics of perpetrators and victims, criminal demographics of perpetrators, stalking crime characteristics and perpetrator risk factors coded according to the Stalking Risk Assessment Scale (K-SA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Competing crimes, criminal histories on the same or similar crimes were significantly higher among the interim measure violating perpetrator group. Stalking offense characteristics regarding self/other harm threats, persistent and severity of stalking and also offender risk factors including anger and hostility, pathological obsession or suspicion, antisocial lifestyle, one-sided thinking, and interpersonal problems were higher among them. Finally, same crime recidivism and one-sided thinking wer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explained the violation of interim measures. Based on the findings, suggestions were made on additional protective measures in light of interim measure violation and ways to protect victims as well as preventing recidivis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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