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무투표 당선에 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Uncontested Elections in Inche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인천학연구 / 1권 / 40호 / 131 ~ 166페이지
· 저자명 : 이준한

초록

이 논문에서는 1991년 이후 모든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인천의 무투표 당선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이 논문에서는 인천의 무투표 당선이라는 현상을 다른 광역시도의 무투표 당선과 횡단면적으로 비교하고 또한 시계열적으로 추세를 추적한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단체장 수준을 포함하여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 수준의 무투표 당선의 특징을 비교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무투표 당선에 대하여 비교한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발견한 것은 첫째, 인천에서 무투표 당선은 대체로 인천 안에서 비교적 정체성이 강하거나 정당의 경쟁력이 강한 곳에서 발생했다. 인천과 비슷하게 전국적으로도 무투표 당선은 대체로 지역주의가 강한 호남과 영남에서 목격된다. 다시 말해 역대 구·시·군의 장선거나 지역구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는 지역주의가 강한 광역시도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둘째, 횡단면적인 비교에 더하여 시계열적인 비교의 측면에서 볼 때 인천의 무투표 당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는 증거를 찾기 쉽지 않았다. 2006년부터 인천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의 무투표 당선자가 급감한 것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유급제 도입 등 제도개혁의 영향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무투표 당선 추세는 일본의 무투표 당선이 기복 없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와 다르다고 하겠다.
셋째, 중선거구제는 인천에서 무투표 당선을 급격하게 줄여주는 효과를 낳았다. 인천은 물론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중선거구제가 2006년 기초의회의원선거부터 도입되었는데 그 이후 무투표 당선 사례는 대체로 그전에 비하여 크게 감소했다.
넷째, 인천에서 기초의회의원 비례대표의 무투표 당선은 2006년 강화군에서 1명, 2012년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1명씩, 남동구에서 2명 나왔다. 전국적으로 보면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무투표 당선의 사례는 지역주의가 강한 부산, 대구,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많이 발생했다. 그리고 시계열적으로 볼 때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무투표 당선의 사례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비례대표의 의원정수가 커질수록 무투표 당선은 점차 감소했다.
다섯째, 역대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의 무투표 당선이 지역구에 비하여 더 많았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무투표 당선은 제4, 5, 6,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무투표 당선보다 훨씬 많았다. 그런데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그 흐름이 역전되어 빈도에 있어서 비례대표(63명)보다 지역구(144명)에서 무투표 당선이 더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여전히 비율적으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비례대표의 27.8%가 무투표 당선되었고 지역구의 13.9%가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집계된다.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도에서 무투표 당선이 적은 것이 보편적인데 그 반대의 결과가 목격된 것이라고 하겠다.

영어초록

This essay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uncontested elections in Incheon since the 1991 local elections. This piece also compares the features and changes in the uncontested elections in Incheon with other major cities ever since the first local elections. In doing so, this study emphasizes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uncontested seats between the two different levels of local elections (metropolitan councils and others). In addition, this research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uncontested elections between the proportional members and constituency members of the local council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uncontested elections are likely to occur in the areas with strong party competetiveness in Incheon. For example, a conservative party won the seats in the areas of Ongjin without any challengers. Likewise, uncontested elections are more likely to be observed in the Honam and Youngnam areas where the Korea’s unique voting behavior of regionalism is very strong.
Second, it is not suffice to say that the number of uncontested seats is increasing in Incheon as time passes, from a time-series perspective. The number of uncontested elections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2006 local elections and then skyrocketted in the 2022 local elections. In 2006, the introduction of a paid system for the council members would have changed the pattern of local elections with other major institutional reforms.
Third, the multi-member system has exerte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umber of uncontested seats in Incheon. The multi-member system was firstly introduced in the 2006 local elections. Since then, the number of uncontested seats has drastically decreased in Incheon.
Finally, it appears that uncontested seats for the proportional members are observed in many parts of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On the other hand, uncontested seats for the proportional members are more likely to emerge in the Honam and Youngnam areas where the regionalism is evident. And uncontested seats for proportional members are increasing as time passes. However, the number of uncontested seats decreases in proportion to the size of proportional memb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