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목민서의 제사(題辭) 비교와 수령정치 구상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urt sentencing records of Mokminseo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Its Political Proposa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상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상사학 / 64호 / 219 ~ 257페이지
· 저자명 : 홍해뜸

초록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 결국 정치라는 점에서 청송은 수령 정치영역에서 중요 부분이었다. 수령은 백성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불만을 해소하면서 자신의 역량과 정치력을 발휘하고 이 과정에서 수령의 정치질서를 수립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수령의 역량과 정치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사였다.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목민서가 제공하는 갈등 처리 원칙과 제사 내용을 분석하여 수령의 정치 구상을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 여러 갈등 중 수령의 정치적 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속-민 갈등과 양반-민 갈등분석을 시도하였다.
관속-민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은 『목민고』와 『선각』이 유사하였다. 관속은 수령의 행정실무자로서 대민접촉이 활발하였다. 목민서는 관속의 비리가 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수령 행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재판할 것을 권하였다. 이를 통해 수령은 관속을 통제하고 민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양반-민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은 두 서적이 상이하였다. 양반-민 갈등은 범분과 침학으로 나눌 수 있다. 『목민고』는 사건의 이면을 파악하여 신분의 고하로 먼저 결론을 단정하지 말고 누가 피해를 보는지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잔약한 양반과 소민이 피해 입지 않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목민고』는 향전과 양반들의 등장을 처리하는 방식도 제시하여 호강한 자들을 저지하고 소민 보호를 표방하였다. 『목민고』는 향촌 사회 지역민의 동향과 입장을 고려하면서 국가의 억강부약 정책 실현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은 『목민고』식 방안은 조선 후기 강화된 수령권을 토대로 억강부약을 실시하여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 질서 확립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선각』 역시 양반-민 갈등을 다루었다. 범분이 발생하면 민을 엄중히 다스리라고 하였다. 『선각』에서는 범분 발생의 원인이 양반에게 있어도 민을 가볍게 태벌하라 하여 『목민고』식 방법과 차이가 났다. 『선각』은 민이 분수를 어기는 행위를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여겼다. 양반의 산림천택 사점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경전을 인용하여 그들이 깨달아서 비리가 없기를 기대하였다. 『선각』은 기존에 형성되어 온 향촌 신분 질서가 유지되어 각자의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목민고』와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선각』이 상대적으로 풍속･윤기 관련 갈등에 관심이 많고 통치 방법으로 교화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선각』은 『목민고』 방식에 비해 갈등 해결에 소극적일지라도 현실 질서 붕괴를 저지하는 점진적 방안이었다. 이와 같은 『선각』식 방안은 향촌사회 양반과의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사회 협조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 결국 정치라는 점에서 청송은 수령 정치영역에서 중요 부분이었다. 수령은 백성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불만을 해소하면서 자신의 역량과 정치력을 발휘하고 이 과정에서 수령의 정치질서를 수립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수령의 역량과 정치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사였다.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목민서가 제공하는 갈등 처리 원칙과 제사 내용을 분석하여 수령의 정치 구상을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 여러 갈등 중 수령의 정치적 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속-민 갈등과 양반-민 갈등분석을 시도하였다.
관속-민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은 『목민고』와 『선각』이 유사하였다. 관속은 수령의 행정실무자로서 대민접촉이 활발하였다. 목민서는 관속의 비리가 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수령 행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재판할 것을 권하였다. 이를 통해 수령은 관속을 통제하고 민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양반-민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은 두 서적이 상이하였다. 양반-민 갈등은 범분과 침학으로 나눌 수 있다. 『목민고』는 사건의 이면을 파악하여 신분의 고하로 먼저 결론을 단정하지 말고 누가 피해를 보는지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잔약한 양반과 소민이 피해 입지 않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목민고』는 향전과 양반들의 등장을 처리하는 방식도 제시하여 호강한 자들을 저지하고 소민 보호를 표방하였다. 『목민고』 는 향촌 사회 지역민의 동향과 입장을 고려하면서 국가의 억강부약 정책 실현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은 『목민고』식 방안은 조선 후기 강화된 수령권을 토대로 억강부약을 실시하여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 질서 확립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선각』 역시 양반-민 갈등을 다루었다. 범분이 발생하면 민을 엄중히 다스리라고 하였다. 『선각』에서는 범분 발생의 원인이 양반에게 있어도 민을 가볍게 태벌하라 하여 『목민고』식 방법과 차이가 났다. 『선각』은 민이 분수를 어기는 행위를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여겼다. 양반의 산림천택 사점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경전을 인용하여 그들이 깨달아서 비리가 없기를 기대하였다. 『선각』은 기존에 형성되어 온 향촌 신분 질서가 유지되어 각자의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목민고』와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선각』이 상대적으로 풍속･윤기 관련 갈등에 관심이 많고 통치 방법으로 교화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선각』은 『목민고』 방식에 비해 갈등 해결에 소극적일지라도 현실 질서 붕괴를 저지하는 점진적 방안이었다. 이와 같은 『선각』식 방안은 향촌사회 양반과의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사회 협조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Cheongsong(聽訟) was an important part of the political domain of Suryong(守令) in the sense that resolving and mediating conflict is equivalent to politics. Suryong(守令) was able to establish political order by exerting his competence and political power in the process of moderating the conflict and resolving the dissatisfaction of the people. The source material that allows us to identify the competence and political power of Suryong(守令) is court sentencing records(題辭).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political conceptions of Suryong which appear in Mongmin'go and Son’gak, among the Cheongsong principles and court sentencing records provided by Mongminso(牧民書)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rough the analysis of government-public conflict and the Yangban-public conflict,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the political work of Suryong(守令).
These two books handled the government-people conflict in a similar way. Gwan-sok(the government workers of Hyangri and Gwan-a), as an executive of Suryong(守令), was in active contact with the public. It was advised that Gwan-sok’s corruption be judged strictly, given that it directly influenced the people and negatively affected the Suryong administration. Through this, Suryong(守令) tried to control Gwan-sok and gain public support.
On the contrary, the two books differed in the way they handled the conflict between the Yangban and the public. The Yangban-public conflict can be divided into a challenge of the social order and tyranny. Mongmin’go grasped the other side of the case and noted who was harmed by the situation without predicting the conclusion with respect to rank. In addition, Mongmin’go also presented a way to deal with Hyangjeon and the appearance of the Yangban members, putting a restraint on the luxurious groups and claiming to protect the people. Through this, Mongmin'go pursued the policy of “suppressing the strong and assisting the weak(抑强副弱)”, which is the nation's public policy, considering the trends and positions of local residents in Hyangchon.
Amidst the conflict between the Yangban and the public, Son’gak focused on the public’s disruption of the social order and punished the people’s challenge of the social order, even if the reason for the conflict was the corruption of the Yangban. After that, Son’gak ordered the punishment of the Yangban according to the gravity of the offense. In particular, among the various conflicts in Hyangchon society, Son’gak paid attention to the incidents of edification. Son’gak sought to stabilize the Hyanchon order by acting in accordance with people's classes and positions. Son’gak sought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the Yangban society in order to build community cooperation.
The representative Mongminso(牧民書) of the late Joseon Dynasty, mongmin'go and son'gak contains the principle of the judgment and the contents of the court sentencing records(題辭) which were written in accordance with the perception of reality and the direction of governance. Through this we can identify the conception of Suryong polit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