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위협과 국가 역할 변화 : 미-중 전략경쟁 맥락에서 데이터안보와 공급망안보의 교차 위협과 미국 정부의 대응 (Emerging Threats and the Changing State Role as Security Provider : The Intersection of Data Security and Supply Chain Security in the Context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U.S.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세계 / 7권 / 1호 / 999 ~ 1027페이지
· 저자명 : 유인태, 이주원, 임희수

초록

미·중 기술패권 경쟁 가운데, 첨단 디지털 기술의 공급망과 데이터 수집, 유출, 조작, 유포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급망안보와 데이터안보가 교차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데이터안보나 공급망안보 각각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있었으나, 이 둘의 교차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데이터안보 사안들은 정부뿐 아니라 개인이나 민간 행위자들이 취급하는 데이터들이 국가안보적 사안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신흥위협이 공급망위협과 상호작용하며, 국가안보적 우려로 비화한 사례로 화웨이의 5G, ZPMC 항만 대형 크레인, 미래자동차의 핵심 기술 라이다, 중국산 DJI 드론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탐구하였다. 특히, 관련 이슈들을 안보화하고 대응책을 앞서 제시하고 있는 미국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기존의 안보화 이론을 보완하여 정치경제적 측면을 추가하였다. 행정명령, 전략서 발간, 연방 예산안 그리고 새로운 전문 기구들의 창설을 통해 신흥 위협에 대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급망 재편, 표준, 규범, 규제의 설립을 통해 변화하는 국가의 안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조명하였다.

영어초록

In the midst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intersection of supply chain security and data security has become prominent as evidenced by Huawei's 5G, ZPMC's port cranes, lidar, a key technology for future cars, DJI drones. These emerging threats have been elevated to national security concerns. This study examines the national responses to these cases, focusing o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been securitizing these issues and proposing responses earlier than any other country. It also complements the securitization framework by adding a political economy dimension. It demonstrates the changing role of the state as a provider of security through executive orders, strategy papers, federal budget proposals, and the creation of new specialized organizations to address emerging threats, and in the process, restructuring supply chains and establishing standards, norms, and regul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