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 형정권(刑政權)의 남용과 국가체제 모순 (Analysis of a Case on Abuses of Penal Administration in the late Jose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역사실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 실학 / 68호 / 197 ~ 228페이지
· 저자명 : 노혜경

초록

조선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형정권을 엄격하게 관리해왔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급변한 경제구조와 사회변화로 인해 형정권 분화 현상을 보였다. 형정권이나 감옥을 갖추지 못한 관청이나 일반 사가에서 ‘구류간’이란 불법적인 감옥을 만들어 채무 불이행자, 채무추심, 공물 봉납 등을 강제했다. 영조의 구류간 혁파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라졌지만 결국 고종 때까지 존재했다.
19세기 급격한 범죄증가는 조선후기 경제구조의 변화에 다른 신분제 해체, 제도의 문란 등 사회 전반적인 인식변화의 결과였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그 원인을 기강해이로 지목했다. 구체적 원인으로 사면령의 남발, 관원의 근무태만, 서리의 자질 저하 등을 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방향은 법대로 엄하게 집행하는 것이었다. 이런 엄형주의는 효수의 증가를 불러왔는데, 강력한 처벌이 기강해이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관청의 과잉대응, 형정의 남용도 동반되었다. 구류채를 공식화시킨다던가 한성부의 오부가 사송기관처럼 행동했고,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도 현상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여주기식 처결로 일관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금수취 과정에서 폭력을 수반한 수탈이 벌어진 것이다. 주민들은 법에 대한 신뢰, 법 집행, 형정에 대한 믿음을 갖게 않게 되면서 스스로 폐단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19세기 말 수취제도 관행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민란은 형정 남용의 결과였고 민의 저항과 반발이 현실화된 것이다.
조선정부의 문제의식과 대책은 전통적인 사법행정의 문제로 국한되어 있었다. 전통적인 국가통치방식을 고수하는 처리방식으로 일관한 까닭에 19세기 조선 사회의 총체적 문제에 직면했고, 이는 국가체제 모순의 결과였다.

영어초록

Joseon has strictly managed the penal regime, which exercises physical force directly to the people to maintain social order. However, the sudden changes in the economic structure and society in the late Joseon Dynasty caused the division of the penal regime.
In government offices and private households, "Guryugan" were created to force debt delinquents, debt collection and payment of public offerings, not in government offices or in government offices equipped with prisons.
The rapid increase in crime in the 19th century was the result of changes in the economic structure of the late Joseon Dynasty, such as the dissolution of different identity systems and the disorder of the system. However, the Joseon government cited the cause as lax discipline. Specific reasons included excessive use of the amnesty decree, neglect of duty by government officials and poor quality of frost.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resolution was to strictly enforce it according to the law. Such strictness has led to an increase in hanging up the head of a decapitated criminal, due to the expectation that strong punishment could prevent discipline. Accordingly, excessive response by the government offices and abuse of sentences were also accompanied. The most serious problem was the extortion that involved violence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taxes. Residents have said they will correct the closure on their own, as they will not have faith in the law, law enforcement and sentencing.
The Joseon government's sense of problem and countermeasures were limited to traditional problems of judicial administration. Accordingly, it faced the total problems of the 19th century Joseon society, which was the result of the contradictions of the state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