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업계단체의 활동과 업종별 수익률에 대한 실증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동아시아인문융복합연구소
· 수록지 정보 : 日本學硏究 / 18권 / 499 ~ 520페이지
· 저자명 : 차두삼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에서의 업계단체의 활동이 실제로 당해 업계에 이익을 초래하였는지를 계량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일본의 제조업 부문을 대상으로 하여 업계단체의 활동이 당해 업종의 수익률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 분석한 것이다. 실증분석에 앞서 일본에서의 업계단체의 실태에 대하여 소개하고 업계단체의 활동을 정책보완 기능과 자율규제 기능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다음,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업종별 업계단체 예산의 상대적 규모를 업계단체 활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정하였다.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본 논문의 목적에 적합한 직접적인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개도국에 대한 산업별 수익률의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분석모델을 구성하였고, 실증분석의 방법으로는 19개의 제조업 부문과 16개년에 걸친 데이터에 대하여 집적시계열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업계단체의 활동을 나타내는 변수가 수익률에 대하여 유의하게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관측기간 동안 일본의 제조업 부문에서의 업계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당해 업계의 수익률이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실증하였고, 따라서 일본의 업계단체 활동이 당해 산업에서 수익률의 증가라는 이익을 가져 왔다는 가설을 입증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업계단체 활동의 수익률에 대한 정의 영향은 기업별 생산규모가 큰 산업일수록 작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 기업별 생산규모는 수익률에 대하여 유의하게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기타, 자본계수, 연구개발투자비율, 산업의 성장률 등도 수익률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논문의 미진한 점을 들고 이를 향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업계단체 활동이 당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시론적 분석의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금번 연구에서 업계단체의 활동을 나타내는 예산규모 변수가 업계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변수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실증하였으나 이로써 양 변수간의 인과관계가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 향후 업계단체의 활동이 어떠한 경로와 메카니즘을 통하여 당해 업계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보다 치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