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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정책이 보육료 지출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policy in child care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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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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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정책이 보육료 지출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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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 30권 / 1호 / 193 ~ 204페이지
    · 저자명 : 이상하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지원정책이 보육료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 향후 보육지원정책에 개선 방향을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7~11차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자료이고, 연구방법은 t-test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공어린이집,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가 보육료지출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공공어린이집 서비스와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 서비스는 보육료지출에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는 보육료지출 감소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둘째, 주기적인 수요자분석과 정책효과분석, 피드백을 통한 정책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public policies for childcare subsidies would be effective for reducing the recipient households’ expenditure on childcare.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collected from Wave 7 to Wave 11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S). The current study performed a t-test to identify whether there would be a significant mean difference in expenditure on childcare between the recipient households and the non-recipient household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ublic policies for childcare subsidies on the households’ expenditure on childcare according to their sociodemographics. Results: At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mean difference in expenditures on childcare between the recipient households and the non-recipient households. Overall, the recipient households spent less expenditure on childcare than the non-recipient households did. Secondly, the effects of public policies for childcare subsidies on the households’ expenditures on childcare were significant. Lastly, the benefits from the public policies for childcare subsidies seemed to vary according to age and education levels of householders, household incomes, and geographic location.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The study results had implications: 1) selective and intensive approaches to providing public childcare subsidies are central to effective and efficient implementations of the public policies for childcare subsidies; 2) surveys the needs of households with children and the effects of the public policies for childcare subsidies in order to improve the poli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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