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孟子)』 : 민(民)과 국가(國家)의 긴장 - 여민(與民) 경세론(經世論)의 성격 - (The Mencius and its Idea on the Comm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립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남도문화연구 / 41호 / 85 ~ 114페이지
· 저자명 : 오항녕

초록

왕조 교체[易姓], 그리고 인간이 만드는 사회와 문명의 성격에 대한 논거로 수용, 인용되었다. 본고에서는 ① 농업사회에서 인민과 국가의 관계 설정, ② 그 설정의 구체적 구상인 맹자의 여민동지(與民同之) 사상 또는 정책을 중심으로 맹자의 사상이 지닌 역사성과의미를 살펴보았다.
전국시대는 국가들이 여럿 생겨 이곳저곳에 살고 있던 ‘국민 이전의 농민(農民)’들을지배하기 시작했던 시대였다. 밖으로는 국가 간 경쟁이 난무했고, 국가 안에는 국가의강제력과 그에 대항하는 오랜 전통의 지역 마을(공동체) 사람들인 농민들 사이의 긴장이있었다. 맹자는 첫째,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주장하였고, 둘째 종족과 경제의 재생산이 가능한 가족의 유지를 정당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보았다.
『맹자』는 여민동지론을 통해서, 문화, 생리,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국가와인민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였다. 그 기초는 종족과 경제의 재생산이 가능한 가족의유지, 그리고 그 노동에 기반을 둔 농민공동체의 안정성이었다. 동산[囿], 산림(山林), 습지[汚池] 같은 공유지는 농민에게 고기, 버섯, 나물, 땔감 등 생계 자원이자 나들이와놀이의 공간이었다. 전국시대에 그 공간은 국가에 의해 금지의 공간으로 변하였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관습으로 이용하던 공간을 잃은 셈이었다.
맹자는 군주에 의해 강제 점거된 공유지를 함정이라고 불렀다. 맹자에게서 ‘처분 가능한 소유권’인 사유(국유) 재산의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복지모델이 아니라, ‘처분 불가능한 공유’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복지모델의 아이디어로 주목할 가치가있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Mencius was regarded as the basis of the Confucian thought with the concepts such as the royal-government[王道政治], the change of dynasty [易姓革命], and the ancient democracy[民本]. In this context I studied two historical aspects of his thought, ① the legitimacy that the state could rule the people in early agricultural society, ② the multi-dimensional character of the thought of the sharing-with-the people[與民同之] and its historical meaning.
During the Warring States period, there were tension between the peasants of the communities and the public power in the state. First, Mencius insisted that the state should not fight with the people for the benefit. Second, he suggested the maintenance of the family that was a system to reproduce species and economy as the least condition.
Mencius mentioned several levels of welfare, which could be accomplished in sphere of culture, economy, physiology and politics through the sharingwith-the-people. The basis of the welfare might be the stability of the peasant community based on family-labour. The hill, forest, pond, river and mud-flat were the sources for living and playground of people. At the age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these spaces were changed into the forbidden land and the people who used them timely lost their acquainted places.
Mencius considered these commons being monopolized by the king as traps that the people might fall into. These commons were not the disposable properties but the unalienable rights of using as the universal welfare.
This is the reason why I considered this theme in the land of no legal and historical reflection on the comm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