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론의 혐오표현 규제옹호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Examination on Waldron’s Argument for Hate Speech Regul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분석철학회
· 수록지 정보 : 철학적 분석 / 46호 / 63 ~ 98페이지
· 저자명 : 남미영

초록

월드론은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약이 되는가?』라는 책에서 혐오표현이 사회적 지위로서의 존엄성을 손상시키고, 모든 구성원의 존엄성이 동등하게 존중되는 안전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확신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혐오표현을 법에 의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논증은 사유의 주체로서 인간의 자율성이 배제된,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지위를 핵심으로 하는 편협하고, 기이한 존엄성 개념에 의존한다는 문제가 있다. 월드론은 이러한 존엄성 개념을 근거로 혐오표현이사회적 지위를 낮춤으로써 존엄성을 손상시킨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이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함으로써 존엄성을 손상시킨다는 점을 간과한다.
인간은 자율적으로 사유하는 존재이며, 표현의 자유, 특히 가치지향적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자유는 인간의 고유하고, 자율적인 인격의 실현과 삶의 영위를 위해 필수적이다. 혐오표현은 이러한 가치지향적 표현과 상당 부분 중첩되며, 따라서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자율적인 사유의 주체로서 개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베이커와 드워킨은 자율성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며,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에 반대한다. 이에 대한 월드론의 반론은 인간을 사유의 주체가 아닌 규제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그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낸다.

영어초록

In The Harm in Hate Speech, Waldron argues for hate speech regulation. He defines human dignity as a social and legal status, and develops the idea of implicit social assurance that all members of society have equal dignity. He insists that hate speech causes harm of ruining human dignity as a social status and undermining the social assurance of all people's equal dignity. Among many, the most serious problem of Waldron's argument is that he conceives human dignity so queerly and narrowly, including only passively-given respect and excluding autonomy.
On this queer and narrow concept of human dignity, Waldron insists that human dignity is damaged by hate speech, but ignores that it is damaged by hate speech regulation. Humans autonomously think and feel, the free expression of which, especially of value-oriented ideas and emotions, is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human character and life. Hate speech is largely overlapped with the expression of value-oriented ideas and emotions. Thus, regulation of hate speech will seriously impinge upon human dignity. Considering autonomy as an important part of human dignity, Baker and Dworkin appreciate the essential value of free expression, and oppose hate speech regulation. Waldron’s criticisms on their arguments reveal his problem of conceiving humans only as objects of regulation and protection, not as autonomous and free being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