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말세론 사건에 대한 추국청의 형사 대응 (Criminal response of the Chu-Kuk-cheong(推鞫廳) to the Malse-ron(末世論) case in the late Joseon Dynas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연구 / 196호 / 31 ~ 70페이지
· 저자명 : 정진혁

초록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말세론 사건에 대한 추국청의 형사대응을 분석하였다. 조선 국가는 국권에 도전하는 역모 행위에 대한 법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였다, 성문화된 법조항에 근거하여 역모 행위를 국왕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통제하고 제거하는 것이 국권을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역모 사건과 같은 중대 사건을 담당하기 위해 국왕의 명령에 따라 특별사법기관인 추국청을 설치하였다. 조선후기 ‘미륵, 생불, 정감록 참위 등 말세론을 활용하여 조선왕조의 멸망을 예견 또는 시도했던 형사사건’인 말세론 사건 역시 추국청의 조사 대상이었다.
추국청에서 다룬 사건의 심문 규모, 강도를 통계적으로 비교한 결과 추국청은 ‘체제 위험성’에 따라 심문 규모, 처분 강도에 차이를 두었다. 말세론 사건들은 공통으로 조선왕조의 멸망을 핵심 메시지로 공유하였기 때문에 국가 질서에 대한 ‘사상적 위험성’이 높은 사건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말세론 사건을 ‘사상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非말세론 사건과 비교하여 더욱 심화한 처분을 집행하였다.
한편 말세론 사건들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 가벼운 경우에는 개인이 주도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전국적인 군사 조직으로 활동하기도 하는 등 ‘조직적 위험성’의 수준이 각자 달랐다. 정부는 조사과정에서 조직결성 여부 및 조직의 결합 정도를 고려하였고, 특히 군사적 요소를 위험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때문에 정부는 조직적으로 활동한 중대 말세론 사건을 ‘조직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더욱 심화된 처분을 집행하였다.
이 같은 처분에서의 차이의 바탕에는 ‘엄국득정 쾌정왕법(嚴鞫得情 快正王法)’의 운영론이 있었다. 추국청은 손상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왕법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집행(快正王法)할 필요가 있었다. 왕법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사건의 정황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得情)이었다. 사건 정황 파악을 위해선 엄한 국문(嚴鞫)이 불가피한 수단으로 작동하였다. 엄한 국문을 통해서야만 피심문자의 자백을 유도할 수 있으며, 그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실정을 파악하고 왕법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는 ‘사상적 위험성’과 ‘조직적 위험성’이 고려되었다. 사건이 사상적, 조직적으로 위험할수록 더 넓고 깊게 조사하였다. 말세론과 같이 반체제 사상을 공유하는 경우 더 엄격하게 처분되었고, 군사 반란 조직과 같은 조직이 갖추어질수록 더 철저하게 처분되었다. 그 결과 다른 종류의 사건과 비교하여 광범한 심문, 강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조선 정부는 체제 유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사건이 지닌 ‘체제 위험성’에 대응하도록 법적 처분을 단행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criminal response of the Chu-Kukcheong(推鞫廳) to the late Joseon Dynasty’s Malse-ron(末世論) case. The Joseon Dynasty established a legal control system for conspiracies to challenge national sovereignty, and established the Chu-Kuk-cheong. The Malse-ron case, which was a “criminal case that predicted or attempted the fall of the Joseon Dynasty based on Malse-ron such as Mi-reuk(彌勒), Saeng-bul(生佛), and Jeong-Gam-rok(鄭鑑錄)," was also subject to inquisition by the Chu-Kuk-cheong.
Behind this difference was the operation theory of the ‘Strict inquisition to check the circumstances, and Enforcement of the royal law(嚴鞫得情 快正王法)'. The Chu-Kuk-cheong needed to properly enforce the royal law to restore damaged national sovereignty. Strict inquisition worked as an inevitable means to understand the circumstances of incidents. This is because it was only through strict inquisition that the confession of the interrogator could be induced, and the basis for legally punishing them could be obtained.
In the process of grasping the situation of cases and implementing the royal law, ‘ideological threat' and ‘organizational threat' were considered. As a result, extensive interrogation and strong disposition were made compared to other types of cases. The Joseon government prepared a legal mechanism to maintain the system and took legal action to respond to the “system threat" of criminal ca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