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일본의 ‘죽도’ 고유영토론 날조에 관한 분석 - 일본의회의사록을 중심으로 - (Japan's "Takedhima" Native Territorial Fabrication - Focusing on the minutes of the Japanese Parliament -)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22.05
25P 미리보기
일본의 ‘죽도’ 고유영토론 날조에 관한 분석 - 일본의회의사록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日本文化學報 / 93호 / 53 ~ 77페이지
    · 저자명 : 최장근

    초록

    本研究は日本の竹島固有領土論の捏造に注目している。まず、独島は韓日両国の古文献を見ると、独島は韓国固有の領土と呼ぶにふさわしい。これを見ても、独島は日本固有の領土ではない。 日本は1956年頃から、独島を日本固有の領土だと主張し始めた。そのきっかけは1956年、日ソ共同宣言で日本が北方領土を固有領土だと主張し、これを独島にも適用した。日本政府が1962年の韓日会談の過程で本格的に独島を固有領土だと主張した。日本政府が韓日協定で独島領有権を解決しようという主張に韓国が反対したからだ。 第二に、日本政府は独島が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ため、国際司法裁判所に独島問題を委託して解決することを韓国政府に申し入れた。韓国政府は日本の要求を断った。むしろ韓国政府は、独島が韓国固有の領土であるため、日本に領有権を絶対に譲歩できないという強硬な立場だった。そのため日本政府内部では、韓日両国が独島の領有権を共有する方式で問題を解決しようと主張した。これは当然、韓国政府は受け入れられない案だった。しかし、特に日本の野党専門委員らは、日本政府の共有論の主張を強く批判した。最終的に独島共有論は消え、国際司法裁判所で独島問題を解決することもなかった。結局、両国は韓日協定で密談として「相互交換覚書」に独島の名称を明示しないまま、懸案問題を平和的に解決するということを明示した。その代わり、韓国が独島を実効的に管轄統治している実際の状況を認める方法により、独島問題を収拾した。そして日本は、韓日協定と同時に締結した韓日漁業協定で平和線を撤廃する代わりに、韓国に対し独島周辺12海里全館水域を認めた。 第三に、1965年の日韓基本条約の直後から日本政府が韓国に認めた12カイリ前管水域の措置を非難し、韓日漁業協定を改正し、独島が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ため、12海里領海を確保すべきであると主張した。

    영어초록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fabrication of Japan's Jukdo native English debate. First, Dokdo is appropriate to be called Korea's own territory if you look at the ancient documents of both Korea and Japan. Looking at this, Dokdo is not Japan's own territory. Japan began claiming Dokdo as its own territory around 1956. In the 1956 Japan claimed that the northern territories were its own territory in the 1956 Japan-Soviet Joint Declaration, and then applied them to Dokdo Island. During the 1962 Korea-Japan talks, the Japanese government insisted that Dokdo be given its own territory in earnest. This is because South Korea opposed the Japanese government's claim to resolve the sovereignty of Dokdo in the Korea-Japan agreement.
    Second, the Japanese government proposed to the Korean government to entrus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solve the Dokdo issue because Dokdo is Japan's own territory. The Korean government rejected Japan's request. On the contrary, the Korean government was in a tough position that it could never give up its sovereignty to Japan because Dokdo is Korea's own territory. Therefore, the Japanese government insisted that the two countries should solve the problem by sharing the sovereignty of Dokdo. This, of course, was unacceptable to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in particular, Japanese opposition party members strongly criticized the Japanese government's claim to share. Finally, the theory of Dokdo sharing disappeared, and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did not resolve the Dokdo issue. In the end, the two countries stated in the Korea-Japan agreement that they would solve the pending issues peacefully without specifying the name of Dokdo in the memorandum of exchange between them. Instead, the Dokdo issue was resolved by acknowledging the actual situation in which Korea effectively controls Dokdo. In addition, instead of abolishing the peace line in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signed at the same time as the Korea-Japan Agreement, Japan recognized Korea's entire waters of 12 nautical miles around Dokdo.
    Third, immediately after the 1965 Korea-Japan Agreement, the Japanese government criticized the 12-nautical zone measures recognized by Korea. It was argued that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should be revised to secure 12 nautical miles of territorial waters because Dokdo is Japan's own territor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日本文化學報”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5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