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羅 文武王 21년(681) 遺詔에 보이는 律令格式 改定令 (The Amendment of the Code of Laws in the Testamentary Edicts of King Munmu in 681)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대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고대사연구 / 90호 / 121 ~ 160페이지
· 저자명 : 정병준

초록

문무왕 21년(681) 7월에 반포된 遺詔의 마지막 부분에 “律令格式에 不便한 것이 있으면 즉시 改張하도록 하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에 대해 국내 학계에서는 해당 시기에 율령격식이 완비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혹은 이후에 행해진 일련의 제도 개혁의 근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 구절과 비슷한 용례를 찾아보면, 유일하게 隋 文帝 仁壽 4년(604) 7월에 반포된 遺詔가 있다. 그런데 수 문제를 이은 煬帝 시기에 반포된 律令의 편찬 상황을 살펴보면 수 문제의 유조와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즉 문무왕과 수 문제 유조의 해당 구절은 법전 혹은 법제의 직접적 개정을 명했던 것이 아니라 원론적 차원에서 율령격식의 개선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北村秀人는 문무왕 유조의 마지막 부분에 서술된 국정 지시 사항들에 대해 “가져다 붙인 것처럼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이 강하게 들고 표현도 매우 추상적이고 간략하며 더욱이 상투적으로 보이는데, 율령격식 개정에 관한 구절도 그 하나다”라고 하면서 신라 율령격식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하지만 문무왕 유조와 비슷한 형식으로 된 수당시대 유조들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적힌 국정 지시 사항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표현 또한 명확하다. 당 태종 유조의 경우에는 그 내용들이 편찬 사서에서까지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문무왕의 유조에 보이는 율령격식 개정령 역시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당시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중대 신라에서도 개정을 전제로 한 율령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唐에서 법전 조문의 부분 수정이 상시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참조하면 신라 중대에도 王敎에 의해 율령의 내용이 개정되거나 보완될 때 율령 법전에서 조문의 부분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그러한 왕명이 일정 정도 축적되면 이를 손질하여 격식이라는 법전을 새로 편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In the last part of the testamentary edicts of King Munmu, which was promulgated in 681, a phrase is noteworthy that it demands corrections if there are unreasonable or inappropriate articles in the code of laws. Korean scholarship has generally read this as attesting to the completion of the code of laws at that time, which supposedly provided a ground for a series of administrative reformations that subsequently followed the completion.
The same phrase also previously appears in a document of the Sui Dynasty Emperor Wen-ti, in his testamentary edict promulgated in the seventh month in 604. However, the code of laws implemented under the regime of the Emperor Yang-ti, the successor of the Emperor Wen-ti, bears no direct connection to the Emperor Wen-ti’s edict. Seen in this light, we can assume that both the Shilla King Munmu and the Sui Emperor Wen-ti’s orders for the correction of laws were announced merely out of formality.
Kitamura Hideto(北村秀人) has denied the institution of the code of laws in Shilla while criticizing the correction order as well as clauses about administrative orders prescribed in the last part of the Munmu document as unnatural, clichéd, and too abstract as if pasted from other documents. This seems a misunderstanding on his part as the administrative orders in the Sui and Tang documents are specified in a clear and detailed fashion. On the contrary to Kitamura’s view, the correction order in the Munmu edicts must be read as precisely reflecting the reality at the time of King Munmu-presumably, in the Middle Shilla period, there were the code of laws established in anticipation of later corrections. It was a common custom at the Tang court that carried out partial corrections to law articles with an original code intact.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that the similar custom was practiced by the Middle Shilla court in regard to the corrections of the cod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