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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소송에서 삼도득신(三度得伸)과 판결의 확정력 (Sam-do-deuk-shin and res judicata in litigation of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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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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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소송에서 삼도득신(三度得伸)과 판결의 확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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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연구 / 196호 / 141 ~ 191페이지
    · 저자명 : 한상권

    초록

    삼도득신은 송사를 최대한 세 차례 청리함으로써 판결을 확정적으로 종결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선 고유의 사법제도였다. 반면 토쿠가와 일본의 재판은 상소를 금지하는 단심제였다. 토쿠가와 막부의 재판은 원칙으로서 초심 즉 종심으로, 裁許에 대해 더 다툴 길이 없었다. 이와는 달리 청대 중국의 재판제도는 동일 사안에 대한 上訴나 再訴가 거의 무제한으로 열려있었다. 판결의 확정력 관념이 토쿠가와 일본의 재판에서는 보이는 반면, 중국의 재판에서는 ‘원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의 경우 삼도득신의 판결의 확정력은 ‘원리적으로 존재’하였으나 ‘충분히 숙성되지’ 않았다. 조선에서 판결의 확정력 개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강제집행제도는 1895년 사법제도개혁에 의해 마련되었다.

    영어초록

    “Sam-do-deuk-shin” refers to the Joseon Dynasty’s unique judicial system which requires up to three times trials in order to conclude the final decision. On the other hand, the judicial system of Japan in Tokugawa era adopted a single-trial system prohibiting an appeal to the original decision. Thus, there is no way to appeal to the court’s decision under the single-trial system during Tokugawa era. On the contrary, China’s judicial system during the Qing Dynasty allows unlimited appeals to the decision on identical matter. While the principle of res judicata applied to the trial in Tokugawa era of Japan, such rule was not recognized for the trial in China. In case of the Joseon Dynasty, though the rule of “Sam-do-deuk-shin” existed in principle, it was not sufficiently established in practice. The principle of res judicata and compulsory execution proceedings supporting res judicata have been settled down through the reformation on judicial system in 1895.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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