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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프렌차이즈 대표이사의 책임: 해외 SNS상 인종차별 사례를 중심으로 (The Legal Responsibility of Sports Franchise Corporation: Focusing on an Overseas Racism Case on Personal SNS of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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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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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프렌차이즈 대표이사의 책임: 해외 SNS상 인종차별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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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체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체육학회지 / 60권 / 1호 / 331 ~ 340페이지
    · 저자명 : 김지태, 정태린

    초록

    최근 세계적인 스포츠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표이사가 개인 SNS에 인종차별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사건이발생했다. 이로 인하여 해당 기업은 대형 스포츠 브랜드로부터 지원되던 후원계약이 해지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비록 해외에서 발생했지만, 프랜차이즈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스포츠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이사가 개인 SNS에 게재한 인종차별 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책임에 대하여 대한민국 실정법을 바탕으로 접근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스포츠 프랜차이즈 기업의경영에 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프랜차이즈대표이사가 개인 SNS를 운영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불법행위로 이해하기는어렵다. 둘째, 스포츠 프랜차이즈 대표이사의 개인 SNS상 인종차별 게시글은 기본적으로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법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셋째, 개인 SNS상 인종차별 게시글의게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후원계약 해지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제시한 결과와 방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스포츠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기초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영어초록

    Recently, a representative of a global sports franchise company posted an racial discrimination comment on a personal SNS . As a result, the company has suffered significant economic losses, such as the termination of the sponsorship contract. Although this incident has occurred abroad, it offer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 where the franchise industry is a major player. This is because the company is not properly responsible for the damages caused by the CEO’s personal illegal acts or deviations. Accordingly, the purpose is to approach and analyze the liability for loss caused by racial discrimination comment posted by the CEO of a sports franchise company on an individual SNS based on the Korean positi e Law and presented an alternative regarding the management of a sports franchise company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fact that the CEO of a sports franchise operates a personal SNS as an illegal act even if there is an exaggerated expression as a part of freedom of expression. Second, the post of racial discrimination on the personal SNS of the CEO of a sports franchise can be basically defined as illegal act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Third, the CEO is responsible for economic losses, such as termination of the sponsorship contract, arising from the posting of racial discrimination posts on personal SNS. Based on the results and measures suggested in this study, we hope that it will serve as a basic data for transparent management and growth of Korean sports compan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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