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등의 민주주의 역사와 반부패 제도의 성숙: 칠레와 코스타리카 사례를 통해서 (The Resilient History of Democracy and the Maturity of Anti-Corruption Institutions: Social Integrity in Chile and Costa Ric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 10권 / 1호 / 131 ~ 156페이지
· 저자명 : 임태균

초록

라틴아메리카는 많은 정치·경제적 역경을 겪어오면서 부패가 만연한 지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역내 주요 국가들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큰 부패 사건들이 터지면서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더욱 악화시켰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 내에서도 부패의 수준은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본 논문은 부패 조사가 시작된 20세가 말 이래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알려진 칠레와 주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부패 수준을 나타내는 코스타리카를 사례로 이들 국가들의 부패 수준이 낮은 요인을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 논문은 칠레와 코스타리카가 낮은 부패 수준을 나타내는 역사적인 요인은 무엇이며, 현재의 어떠한 반부패 제도로 이어져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부패에 대한 경제적 설명은 라틴아메리카를 하나의 지역으로서 선진국과 비교 시에 유용하지만, 라틴아메리카 내부에서의 부패의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정치적 설명은 부패와 민주주의의 음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있다. 이에 본 논문은 특수한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 반부패 제도의 성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칠레와 코스타리카는 민주주의가 정착 또는 재정착하는 계기가 매우 강렬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강한 민주주의 열망이 현재의 강력한 반부패 정서와 정책으로 발현되었다고 주장한다.

영어초록

Latin America are notorious for a high level of corruption. Recently, big corruption scandals involving presidents broke out in some Latin American countries, and exacerbated the corruptive image of Latin America. However, there are disparities in levels of corruption within Latin America. This paper examines the factors behind the low levels of corruption in Chile and Costa Rica from both the diachronic and the synchronic perspectives. In other words, it asks what historical factors facilitated Chile and Costa Rica to have low levels of corruption, and what anti-corruption institutions they have produced. Existing economic explanations about corruption are useful in comparing Latin America with developed countries as a whole, but they are not adequate to explain the differences in corruption within Latin America. On the other hand, existing political explanations represented by democracy tend to focus on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orruption and democracy. This paper focuses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democracy and its effect on the maturity of the anti-corruption institutions. This paper argues that in Chile and Costa Rica the settlement or resettlement of the democracy was achieved through very intense historical anti-democratic events, and that a strong democratic aspiration as a reaction to them resulted in the current strong anti-corruption sentiment and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