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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과 생애말기 진료비의 관계 (The Impact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ithdrawal on End of Life Medical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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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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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과 생애말기 진료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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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 31권 / 1호 / 65 ~ 88페이지
    · 저자명 : 임민경

    초록

    이 연구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 국민 진료비 자료를 활용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사망자와 일반 사망자의 생애말기 진료비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이행 사망군에서 일반 사망군보다 생애말기(사망 전 12개월 동안) 진료비는 더 높았다. 하지만 사망 전 1개월 진료비는 이행 시점이 사망 시점 훨씬 전(사망 31일 이전)에 이행한 이행 사망군에서 사망 시점에 임박해 이행한 사망군이나 일반 사망군 보다 낮았다. 결론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사전돌봄계획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임종기로 규정하고 있는 현 이행 시점을 더 앞당겨 존엄한 죽음에 대해 숙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enhancing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system by comparing end-of-life medical expenses between individuals who underwent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ose who died under normal circumstances, utilizing nationwide healthcare expenditure data. The analysis showed that, during the end-of-life period (the 12 months preceding death), medical expenses were higher for individuals in the treatment withdrawal group compared to those in the general death group. However, in the final month before death, individuals who had withdrawn from treatment earlier in the end-of-life process incurred lower medical expenses compared to both the general death group and those who withdrew closer to the time of death. In conclusion, to ensure that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system functions effectively as part of an advance care planning framework, it is critical to revise the system to allow for earlier decision-making, thus enabling individuals to reflect on and plan for a dignified deat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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