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의 통치술에서 사적 의도들의 문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동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대동철학 / 36호 / 19 ~ 39페이지
· 저자명 : 정용환

초록

이 글은 한비자의 통치술에서 사적 의도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평가하였다. 한비자는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다양한 욕구들의 대립을 통찰하며, 그러한 대립의 해결방안으로서 법가적 통치술을 제시한다. 그의 법가적 통치술은 ① 화/복을 내림으로써 자연을 주재하는 도(道)의 통치, ② 상/벌의 시스템에 따라 처벌과 보상을 내림으로써 사회를 주재하는 절대 군주의 통치 ③ 내적인 자기검열을 통해 평안을 획득하는 주체의 자기반성적 통치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한비자의 법가적 통치술은 유가의 덕치(德治)나 예치(禮治)가 아닌 힘과 법에 의한 지배를 가장 정련된 형태로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사상사적 의의가 크지만, 여전히 선결문제 미해결의 한계를 지닌다. 즉 그의 법가적 통치술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통치의 달성 과정에서 여러 사적인 의도들의 간섭이 진정으로 제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사적 의도들의 제거 가능성 문제), 그리고 어떻게 법가적 통치자가 사적 의도를 비우고 초연함을 획득할 것인지(통치자의 객관성 문제)에 대해 더 기나긴 논증이 필요하다. 그의 소망과 달리 통치 과정에서 통치자의 객관성이란 극히 달성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이념이며, 사적 의도들 역시 완전히 제거해야할 부정적 요소들이라기보다 통치행위가 폭력적 전제로 흘러들지 못하게 하는 해석학적 항체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사적 의도들의 순기능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한비자의 법가적 통치술이 현실적 합리성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적 의도들을 제거함으로써 절대적 객관성을 추구하기보다 차라리 다양한 사적 의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원성에 근거한 통치모델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