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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정치철학의 현대적 단초들 (The Clues to Modernity of Kant's Political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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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5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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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정치철학의 현대적 단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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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칸트학회
    · 수록지 정보 : 칸트연구 / 27호 / 129 ~ 150페이지
    · 저자명 : 정성관

    초록

    이 논문은 칸트 정치철학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주제어를 중심으로 칸트 정치사상의 현대성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실행적 법이론으로서의 정치, 공개성의 원리, 이성의 공적 사용, 대의제 공화국과 덕법들에 따른 보편적 공화국 등은 칸트의 정치철학적 사유의 대표적인 주제어들이다. 이것들 속에 드러나는 칸트의 정치적 사유는 정의와 도덕,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참여, 세계정치, 절차적 민주주의 등의 문제에 대한 현대적 논의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칸트철학에서 도덕과 법, 정치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칸트는 이 것들 각각의 영역을 결코 혼동한 적이 없다. 그는 도덕성과 합법성을 분명히 구분하였으며, 정치적인 것의 독자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칸트의 정치철학적 저술들 곳곳에서 많은 당위(Sollen)에 대한 언급을 접할 수 있지만, 그의 정치철학을 규범철학이라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의 정치철학서 곳곳에서 “초월적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능 조건’을 연구하는 초월철학자적 면모를 잃지 않았다. 정치는 주어진 목적에 수단을 적용시키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문제이며, 철학자는 공개적인 비판활동을 통해 현실의 문제에 적극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칸트의 입장은, 특히 오늘의 한국 정치상황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lose the modernity of Kant's political thoughts, while focusing on the key words which show clearly the characteristics of his political philosophy. Key words such as “Politics as practising theory of law”, “principle of publicity”, “public use of reason”, “representative republic”, “general republic after laws of virtue” etc. show distinct features of his political thoughts, in which they give important clues to modern discourses on such problems as justice and morality,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participation, procedural democracy, cosmopolitics etc.
    Kant has never confused each areas of morality, law and politics, although these are closely connected with one another in his philosophy. He has, as we know, distinguished sharply between morality and legality, and moreover he has clearly understood the identity of the political area. Kant's political philosophy should not be classified as a normative one, although we often meet Kant's mentions of ‘ought’ in his political writings. Because he has never lost the identity of transcendental philosopher who talked about ‘transcendental principle’ and investigated ‘possible precondition’. Today, one who is in the political situation like a south Korean one should pay attention to Kant's position that politics is not problema technicum but problema morale and that the philosopher is obligated to participate actively in practical issues through critical activities in publi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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