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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인플루언서 ‘뒷광고’의 법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 표시·광고법을 중심으로 (The Legal Principles of Concealed Advertsing by Social Influencers: Focusing on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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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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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인플루언서 ‘뒷광고’의 법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 표시·광고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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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 5권 / 1호 / 104 ~ 114페이지
    · 저자명 : 조재영

    초록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인플루언서 ‘뒷광고’는 표시·광고법 상 기만광고에 해당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법리를 논의하고 외국의 규제 현황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법리 적용의 실제를 알아보기 위해동법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사례를 질적 방법으로 내용 분석하였다. ‘인플루언서’, ‘추천’ 등의 검색어 입력 후 총 198건이 추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2건(인플루언서 7건, 블로거 15건)이 분석되었다. 모두 동일하게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블로거 포함)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한 기만광고로 판정되었다. 광고 품목들은 대체로 일상생활에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소형 가전제품 및 사이버몰(의류, 신발, 가방 등 판매) 등으로서 SNS를 통해 확산성이 높았을것으로 판단되었다. 결론적으로, 동법에서는 사업자(광고주)만 책임 주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않는 한 인플루언서 및 블로거에게 책임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를 통한 인플루언서 인증제 구축, 소비자 피해 구제 센터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It was discussed the legal principles of so-called ‘secret advertising’ by social influencers, i.e. deceptive ad. based on Fair Labeling & Advertising Act and foreign countries’ regulations in this study. Furthermore, the KFTC’s adjudication cases violating the Act were analyzed qualitatively to examine the real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Am ong the total of 1 9 8 searched by the words of ‘influencer’ or ‘endorsement’, 22 actual cases(7 influencer and 15 bloger) were analyzed. They were all judged by deceptive advertising due to concealment or understatement of the facts that were the financial interests between advertisers and influencers or blogers which influence consumer’s decision making of purchasing. Most products were cosmetics, health functional food, small size electrical goods or cybermall(selling clothes, shoes and bags etc. ) etc. which could be highly paid attentions by consumers in daily lives and easily diffused through SNS. Conclusively, considering the impossibility of punishing the influencers or blogers by the Act because it can punish a business entity(or entities) who places deceptive advertising, or who compels other business entities to do so unless it is amended, it is suggested self-regulation like authentication policy development or damage relief center for consum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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