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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틴 루터의 법사상에 대한 고찰 -두 왕국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Martin Luther's Legal Thought - Focusing on "Two Kingdom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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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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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틴 루터의 법사상에 대한 고찰 -두 왕국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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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기독교학문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신앙과 학문 / 14권 / 2호 / 49 ~ 80페이지
    · 저자명 : 김대인

    초록

    루터의 법사상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두 왕국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을 대표적으로 담고 있는 글은 “세속권세: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여야 하는가”이다. 여기서 루터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구분하고 양자가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자는 복음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은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루터는 법의 세 가지 용도를 말하고 있다.
    리처드 니버는『그리스도와 문화』에서 루터의 사상이 반율법주의로 인도하며, 문화적 보수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제시했다. 루터가 법의 세 가지 용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세속권세에 대해서 불순종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루터의 법사상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깊은 검토를 촉구하게 한다는 점, 종교의 자유에 대한 국가개입의 한계를 논증자료를 제공해준다는 점, 세속법의 궁극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준다는 점, 법의 다양한 기능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영어초록

    Korean legal system is heavily influenced by civil law system, especially by German law system, and Martin Luther's legal thought is evaluated as having influenced the German legal system. In this context, we need to research on Martin Luther's legal thought. The essence of his legal thought can be typically found in his thesis, which is titled "On Secular Authority: How far should it be obeyed?" in which he talks about "two kingdoms theory."
    In his thesis, Luther differentiates heavenly kingdom and earthly kingdom, and argues that each kingdom is ruled by different principle. Heavenly kingdom is ruled by gospel, and earthly kingdom is ruled by law. Law is not directly related with salvation of each person. However, it has its own meaning. Luther argues three uses of law. First, civil or political use, second, theological use, and third, educational use. This theory influenced the principles in modern criminal law. Luther states that each citizen should not conform to secular authorities who do not abide by God's law. However, he emphasized that this non-obeyance should be conducted in a non-violent manner.
    There are many critics on Martin Luther's legal thought. For example, Richard Niebuhr, in his book Christ and Culture, criticized Luther's political thought and said that this theory leads to anti-nomianism and cultural conservatism. However, this argument should be rebutted, because Luther suggests three uses of law, and advocates on non-obeyance of citizen in excess of power of civil authority.
    Luther's legal thought gives many lessons to contemporary Korea. First, it urges us to see human depravity more deeply. Second, it shows limits of civil authority's power to engage in citizen's religious freedom. Third, it gives us ultimate source of civil law. Fourth, it allows us to see various uses of law in balance. Also Martin Luther's legal thoughts is evaluated highly as it enriches and complements christian world view based on Calvinistic theolog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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