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아시아의 法規範 전파의 실태와 出土文字資料 (The Legal Modal Spread and the Unearthing Character Materials in Ancient East As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대동문화연구 / 99호 / 137 ~ 158페이지
· 저자명 : Yoshitaka Mikami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동아시아문화권에서 법규범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파해 나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동아시아에 율령법이 확산되었던 사실은 알려져 있는데, 율령의 법체계에는 나타나지 않은 다양한 법규범도 동아시아에는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들은 목간 등의 출토문자자료의 검토를 통해 분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율령법 도입 이전의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널리 사용된 ‘某の前に申す’라는 형식의 ‘前白木簡’, 또한 곡물을 빌려주는 출거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율령의 규정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실태로서는 고대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널리 행해진 법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금후 새롭게 발견되는 한국출토목간 중에 동아시아의 법규범의 전파 문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실마리가 될 자료가 나오게 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make it clear how a legal model was spreading in the East Asia. We know a way of the legal codes of ancient China to have spread in East Asia. But the various legal models which don't show also existed in legal system of the legal codes of ancient Japan in East Asia. A study of wooden documents made it clear that the legal model has existed which is not existed in the legal codes of ancient China in ancient Korea and Japan. In the future, a study of Korean wooden documents would offer the key which elucidates how a legal model spread in East Asi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