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인의 덕치/법치 논의와 동서양 통섭적 인식 (A Review of Kang Jeon-In’s Rule by Law and Virtu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방학 / 47호 / 195 ~ 220페이지
· 저자명 : 안외순

초록

이 논문은 강정인의 덕치/법치 겸전론과 유교의 입헌주의(헌정주의)론을 소개/평가하고, 보완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가 덕치/법치 논의를 처음 제기했던 2002년 전후의 국내외 학계에서는 ‘유교는 자의적 인치에 의거한 전제정 아니면 잘 봐줘서 덕치’인 반면 서양은 ‘전제정과 대비되는 법치’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인식이 매우 일방적인 서구중심적 편견에 기초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유교의 덕치와 서구 근대의 법치의 친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현대 법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교의 덕치와 현대적 법치의 겸전이 필수적임을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그는 서구정치사상사에서 덕치의 요청 사례와 유교에서의 법치 및 헌정주의(입헌주의) 전통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그의 작업은 그간 간과되어왔던 ‘유교정치(론)에서의 법치/헌정주의 전통의 회복’은 물론 ‘서양 정치사상에서의 덕치론도 복권’ 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있는 그의 학문적 성취에 경의를 표하면서 남은 지면에서는 필자 나름의 보완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하나는 ‘유가의 덕치와 법치’ 개념 이해에 대한 재고와 관련하여, ‘일반적/인간적 차원에서의 덕 혹은 도덕’ 등과 등치하여 ‘유교의 덕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며 대신 ‘유교에서 말하는 덕치는 덕주형보(德主刑輔)의 법치’라는 점을 개진하였고, 다른 하나는 가장 유교적이었던 조선시대 덕치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세종식 덕주형보의 덕치가 곧 법치’였음을, 그리하여 그것이 ‘법주형보(法主刑輔)’와 동의어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논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and evaluate Kang Jeong In’s theory of governance based on both virtue and law and constitutionalism, and then go further to a supplementary discussion on the theory. In 2002, he raised the discussion of virtue based rule and law based rule under the circumstance of the domestic and overseas academic fields that were prevailed by the cognition: ‘Confucianism is only for autocracy or at utmost for virtue based rule’ while the Western society has been under ‘law based rule against autocracy.’ He criticized such cognition, saying that it was based on the western oriented bias, emphasizing the familiarity of the law based rule of the modern western society and further arguing that the success of modern law based rule would require combination of Confucian virtue based rule and modern style law based rule. In order to rethink of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he virtue based rule and law based rule of Confucian School, I supplementary suggest that it is not recommendabl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virtue based rule of Confucianism’ as any of such concepts as ‘general and humanistic level of virtue or ethic’ and etc. Instead, I raise the point, ‘The Confucian concept of virtue based rule is the law based rule of DeokJuHyeongBo (德主刑輔: Rule mainly with virtue and subsidiarily with punishment). I also address, ‘King Sejong’s virtue based rule of DeokJuHyeongBo was the law based rule’ and comment the point that such King Sejong’s virtue based rule is also a synonym of ‘BeopJuHyeongBo (法主刑輔: Rule mainly with law and subsidiarily with punish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