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道)의 창설과 행정 구획 개편 (The Creation of Departments and the Territorial Reorganiz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프랑스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프랑스사 연구 / 42호 / 121 ~ 166페이지
· 저자명 : 박윤덕

초록

구체제 프랑스의 지방 행정 체계는 매우 복잡했다. 지방들은 왕국에 편입되면서 각자의 특권과 고유 관습을 유지했고, 확대된 왕국의 영토 위에는 분야마다 서로 다른 경계를 가진, 제대로 확정되지 않은 행정 구획들이 어떠한 일관성도 없이 중첩되었다. 지방마다 이름을 달리하는 여러 분야의 관리들이 새롭게 지명된 관리들과 직무와 권한을 다투었다.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은 엘리트들은 가능한 한 균등하게 적절한 크기로 행정 구획을 세분화해서, 행정이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면서도 지방의 연방주의적 경향을 제어하고자 했다. 1789년의 진정서들은 지방 삼부회 설립과 함께 통일되고 균등한 행정 구획으로의 개편을 요구했다. 제헌의회는 입법부와 행정부 형성의 원칙이 될 비례적 대표제의 수립을 위해서 도(道)를 창설하고 지방 행정 개혁을 단행했다. 균등한 면적으로 구획된 83개의 도(道)와 군(郡), 면(面), 그리고 자치체는 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대표들로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로써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단일한 행정 아래 주권자 국민을 하나의 전체로 통합한 신체제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영어초록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Old regime was very complicated. The provinces kept their privileges and particular customs. The different circumscriptions of various spheres were overlapped without consistency. The officers and royal agents were in conflict for their functions and competence. Before the Revolution, the elites imbued with the Enlightenment expected to divide the existing circumscriptions in the suitable size in order to come close the administration to inhabitants and to prevent the danger of the federalism. The cahiers de doléances of 1789 demanded the establishment of provincial assembly and the territorial reorganization. The Constituent Assembly created the 83 departments for the system of the representation. The inhabitants of departments, counties, cantons and municipalities elect their councilors and deputies who form the city council and general assemblies. Under this unified system of the administration, the new regime established by the Revolution integrated the different french provinces into a single entity of Fr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