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지방정치참여 - 부(협의)회･도(평의)회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 (Japanese Imperialism, Colonial Korea,  Bu Local Council, Do Local Council, Korean Participation in Politics, Political Participation System in Local Politic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관계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관계사연구 / 50호 / 287 ~ 328페이지
· 저자명 : 김동명

초록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한 지방정치참여제도인 부(협의)회･도(평의)회는 주로 조선의 정치상황에 따라 1910년대 관선 자문기관, 1920년대 관･민선 자문기관, 1930년대 관･민선 의결기관, 1943년 이후 추천선 의결기관 등으로 바뀌었다. 그 변화의 방향은 대체로 의결기관으로의 전환, 정원의 확대, 임기의 연장, 선거의 확대 실시 등 식민지 조선과 일본 본국, 조선 내에서의 조선인과 일본과의 간극을 조금씩 좁히는 한편,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엄격한 제한, 지방단체장의 의장 겸임과 강대한 권한 부여, 자문･의결사항의 엄격한 제한 등 식민지 조선과 본국, 조선 내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격차를 그대로 존치했다.
실제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면 일본제국주의는 부(협의)회와 도(평의)회 선거를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 소수의 지방정치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안정된 지배를 도모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인이 비교적 다수 거주하는 부지역의 부(협의)회에서는 일본인의 우위를 유지하고 조선인이 압도적으로 다수 거주하는 도지역의 도(평의)회에서는 조선인의 압도적 우위를 완화하려 했다. 그러나 1939년 선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본제국주의의 계획은 실패로 향했다. 일본제국주의는 식민지 조선과 일본 본국, 조선 내에서의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격차를 전혀 메우지 않을 경우 스스로 동화주의와 지배 실적을 부정하게 되고 그것을 과도하게 좁힐 경우 지배 자체가 위협받는 고민의 상황에 처해있었던 것이다.

영어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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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