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와 덕의 지배 —플라톤의 법이념에 관한 기초적 연구— (‘Rule of Law’ and ‘Rule of Virtue’ —A Very Short Study of Plato’s Legal Theo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새한철학회
· 수록지 정보 : 철학논총 / 78권 / 4호 / 365 ~ 384페이지
· 저자명 : 서영식

초록

일반적으로 플라톤 철학사상의 핵심은 이데아론으로 대변되는 사변적 형이상학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플라톤의 철학 사상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 역시 주로 이데아론의 이론적인 해명에 집중되거나 혹은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교와 결합되어 과도하게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그의 작품 속에 내재된 실천적인 측면은 간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우리는 당시의 현실에 대한 관찰과 평가가 플라톤의 작품들의 중요한 저술배경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정작 그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극복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좋든 싫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거의 한순간도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법 개념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논의 역시, 그동안 국내의 연구에서는 주로 『국가』편의 이상국가나 최선자 정체와의 비교 차원에서 부차적으로 다루어졌을 뿐이다. 그러나 플라톤 사유의 출발점과 궁극목표는 철학자의 지적인 자기만족이나 관념적 유희가 아니라, 현실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찰적 변혁에 있었다. 따라서 상당수의 대화편들은 현실 속의 문제와 그 해결을 화두로 삼고 있다. 특히 법의 본질 및 그것의 제정과 집행에 관한 플라톤의 논의들은 그가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보여주는 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플라톤이 법률에 대해 어떤 철학적 입장을 취하였는가를 주제와 관련이 있는 작품들을 부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Plato takes an wide possible view of law(nomos). He holds that law is a devine product of reason. Also he identifies law with nature(physis) itself. Plato’s theory of law is a very important and fundamental part of his philosophy. The legal thought of ancient greece was not systematized as today. And there were no professional lawyers as today. So the role of Plato’s legal theory in his age was great. His influence on the ancient law has been large in both its theoretic and its practical aspects.
The ‘Laws’(Nomoi) is Plato’s last and longest dialogue. The conversation depicted in the work's twelve books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o is given the credit for establishing a civilization's laws. Its musings on the ethics of government and law have established it as a classic of political philosophy. The questions of the Laws : Divine revelation, divine law and law-giving. The role of intelligence in law-giving. The relations of philosophy, religion, and politics. The role of music, exercise and dance in education.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