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太宗代 河崙의 경제정책과 ‘民本’ (Ha-Ryun’s Economic Policies and Minbon Ideology in the King Taejong’s Reig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호남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학연구 / 32호 / 95 ~ 124페이지
· 저자명 : 류창규

초록

조선 태종대 河崙은 통치기구, 군사, 외교, 경제 등 사회 전반에 두루 걸쳐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였던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다. 하륜이 추구한 여러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은 王權强化와 富國强兵이라고 압축할 수 있다. 그러한 정책 방향은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중요시되었던 民本 이념과 맞닿아 있었다. 특히 하륜이 제시하였던 경제정책은 백성의 인명을 중시하고,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백성을 진휼하고자 하는 백성을 위하는 민본을 토대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륜이 내세웠던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중앙관료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찬반간에 민심의 향방을 끌어들여 그 실행과 중단을 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租稅 운반 방법, 楮貨 사용, 戶給屯田의 설치를 두고 의견 대립이 심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태종이 왕위에 있던 시기 동안 줄곧 논란을 제공하였다. 태종은 하륜이 펴낸 정책에 찬성하는 편이었지만, 백성의 불편과 편리를 내세우는 관료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대부분의 관료들이 한결같이 백성의 편리함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정책 실행 방법 및 의도한 바에 있어서는 다른 견해를 보였던 것이다.
하륜은 남쪽 지방의 조세를 운반하는데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육로를 통한 운반을 주장하였다. 하륜의 주장으로 경상도의 경우 뱃길이 아닌 육로를 통한 조세 운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반백성을 漕運의 폐단과 私田의 확대로 인한 폐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육로를 통한 조세 운반을 주장하였다. 하륜은 태종이 즉위한 이후 저화 사용을 주장하였다. 저화를 화폐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에서 화폐 발행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으며, 국가재정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하륜의 저화 사용 주장에는 국가의 경제 이권 확보와 백성을 부유하게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담겨져 있었다. 하륜이 설치하고자 한 호급둔전 역시 존폐를 반복하였다. 호급둔전을 통하여 군량미를 확보하고 백성의 구휼을 대비하고자 한 의도 역시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하륜이 제시하였던 경제정책은 백성의 인명을 중시하고 백성을 구휼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국가 재정을 확보하여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왕권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하륜은 국가가 부강함으로써 백성이 편안할 수 있으며, 백성을 어려운 상황에서 구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부국강병을 통해 백성을 구제하고 백성을 안정되게 하는 것이 하륜이 생각한 민본이었다. 부국강병과 왕권 강화를 민본과 한 맥락으로 하여 경제정책의 변화를 꾀하였으며, 그를 통하여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일반백성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관료층보다는 국가와 국왕을 중심으로 하여 일반백성을 위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던 것이다. 하륜이 제시한 경제정책은 대체로 실패로 돌아갔으며, 역설적으로 보이겠지만 백성을 위한다는 민본을 내세운 점이 반대 명분으로 작용하였다.

영어초록

Ha-Ryun was a core figure of the political power who planned, enforced the rule organization, military system, diplomacy, and economic policies in Joseon king Taejong’s reign. The direction of the multi policy which he pursued was aimed at making wealthy country and powerful army(富國强兵). Such a policy direction was being in contact with Minbon(民本) ideology. The economic policies which he presented specially considered the life of the people, the stabilization of the people, the economic relief of the people.
Ha-Ryun’s economic policies -overland transportation of the taxes, use of Jeohwa(paper money, 楮貨), establishment of Hogeupdunjeon(garrison land cultivated by a farmer, 戶給屯田)- got many criticisms from different bureaucrats. The division of opinion was serious in the peoriod of king Taejong. King Taejong approved the policy which Ha-Ryun planned, but could not execute the policies continuously because of the bureaucrats who opposed with a reason regarding to inconvenience of the people.
Ha-Ryun asserted the transportation by the land route was the effective method of reducing the people's life damage. The tax transportation which leaded the land route was accomplished in Geongsang province. Overland transportation of the taxes was insisted in order to protect the people's life and to prevent a exploitation of land possessor. Ha-Ryun asserted to use Jeohwa(楮貨). Through the paper money he expected the security of national economy rights, the richness of the people. He established Hogeupdunjeon(戶給屯田) to reserve food for the army and relieve the people from starvation.
The economic policies which Ha-Ryun presented considered seriously the life of the people and economic relief of the people. However it’s ultimate point was to secure national public finance, establish the rich and powerful nation and strengthen a sovereign power. Ha-Ryun thought enriching and strengthening of country led to economic relief and stabilization of the people. Through the change of economic policies he hoped to accomplish strengthening of country and it’s sovereign power, and it was Minbon(民本) ideology. Hegemony of the change was based more on the nation and the king, than the bureaucrats. The economic policies which he presented usually failed. Paradoxically the opposite bureaucrats represented Minbon(民本) ideology while opposing Ha-Ryun's economic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